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원자력방호방재법 미처리에 대한 여야의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미처리는 민주당의 발목잡기 탓이라며 이번 주 내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황우여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정작 협약을 주도하고도 관련법인 원자력방호방재법을 19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데, 금주 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격에도 큰 손상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핵안보와 상관 없는 방송법 문제로 시급한 현안을 인질로 잡고 있다. 이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얘기하는 새정치는 결코 아닐 것"이라며 "빨리 미방위를 열어 법안처리 실적 0인 불명예를 씻고 국제외교에서 낭패를 보지 않게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대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지연을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하는 것이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지연을 야당에 책임 떠넘기기하는 것은 참으로 문제이고 한심한 정부이다. 또 무책임한 집권여당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언반구의 협조 요청도 없었다. 청와대도 새누리당도 국제적인 중대 약속이었던 법처리는 뒷전인 채 지방선거 개입에만 올인하지 않았었느냐"면서 날을 세웠다.
그는 "특히 새당은 종편 편들기 위해서 미방위에서 합의하고 양당 원내지도부가 간에도 합의해서 서명까지 했던 일괄처리 합의를 무산시켰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한 마디로 정신 나간 정부가 아닌지, 무책임한 집권당의 모습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래놓고 이제 와서 처리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는 호들갑과 치졸한 변명은 참으로 궁색하고도 유치한 모습"이라며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위한 법안 처리를 마다할 이유는 없지만 새누리당과 정부는 야당과 약속한 법안을 처리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17일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이 전 원내대표를 한 번 방문한 것이 전부다. 그 때도 원자력방호방재법 얘기는 나오지 않고 원자력안전법만 이야기 하다 갔다"며 "새누리당이 대통령 체면을 세워주려고 원포인트 국회 촉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