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희 국회의장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 등의 논의를 위해 17일 오전 국회를 예방한 정홍원 국무총리와의 면담 이후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여야는 18일에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 개회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법의 연계 처리를, 민주당은 기초노령연금법의 개정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어 법안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대대책회의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은 국격이 달린 문제인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야당이 정쟁에 매몰돼 원자력방호방재법처럼 여야 간 이견도 없고 국가적으로도 시급한 법안 처리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번주 안에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모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전날 소속 의원 155명 명의로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며 국회 사무처는 오는 20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집회하기로 했다.
최 원내대표는 특히 “어제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기초연금법을 비롯한 ‘복지 3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의 개최를 위해 최선의 노력 기울였으나 잘 성사되지 못했다”며 “‘도로 민주당’이라는 국민적 야유를 받지 않으려면 처리에 적극 협조하는 진정성 있는 새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초 원자력법방호방재법 개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요구했던 새누리당이 이번 회기에 기초연금법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전략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함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같이 처리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갑자기 문제가 된 원자력방호법은 100% 무책임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그럼에도 정부의 사정을 고려해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히며 민생현안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원샷 원포인트 국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등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된 112개 법안을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민영방송에 편성위원회 설치를 강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뒤늦게 문제삼으면서 나머지 법안 처리도 무산됐다.
전 원내대표는 “종편 봐주기와 눈치보기 때문에 스스로 자인했듯 국격을 망신시킨다는 것은 집권여당이 할 짓이 아니다”며 “기초노령연금도 한 글자 한 획만 고치면 된다. 민생현안을 제쳐두고 원포인트 단독 국회를 소집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엉뚱한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 국민 상식에 기초한 대승적·합리적 제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처럼 여야가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보이고 있으나 연계 처리할 법안으로 각각 기초연금법 제정과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을 내세우고 있어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주는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일단 기초노령연금법을 ‘원포인트’로 개정해 하위 70%에게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방안은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새정치연합의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이 전날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만나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져 민주당의 입장에 변화가 생길 여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