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크림공화국과의 합병에 최종 서명했다.
주민투표가 실시된지 일주일도 안돼 크림반도 합병에 관한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그동안 '경고'의 목소리만 높였던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러시아에 실질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카드 사용 여부를 놓고 고민중이다.
▶푸틴, 일사천리 크림 합병 마무리
푸틴 대통령은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크림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 특별시의 러시아 합병 조약 비준안과 새 연방 구성원 수용에 관한 법률안에 서명했다.
러시아 상원과 하원이 잇따라 관련 조약과 법률안을 통과시킨 직후였다.
이로써 지난 1954년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러시아에 속해있던 크림을 우크라이나에 넘긴지 60년 만에 크림 반도는 다시 러시아로 들어왔다.
크림공화국은 올 연말까지 경제, 금융, 법적 적응기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는 러시아 연방의 구성원이 된다.
크림 주민은 원한다면 러시아 국적을 가질 수 있다. 공식 언어는 주민들의 민족 구성을 고려해 러시아어와 우크라이나어, 크림 타타르어 등 3개어이며 국경은 크림과 우크라이나 간 경계로 정해졌다.
크림의 공식 통화는 러시아 루블화로 바뀌는데 오는 2016년까지 우크라이나 흐리브냐화도 함께 허용된다.
▶제재 수위 높이는 미-EU...실효성은?
서방세계의 잇따른 압박과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가 결국 크림 합병을 완료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 측근 등 러시아 인사와 금융기관인 '방크로시야'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푸틴의 최측근과 자금줄을 옥죄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U도 정상회의에서 자산 동결과 비자 발급 중단 대상자를 기존 21명에서 33명으로 늘리고 오는 6월 예정된 EU-·러시아 정상회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국제적인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는 러시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로 낮췄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러시아에 치명적인 제재 수위는 아니다.
미국의 추가 제재에 러시아는 보란듯이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존 매케인 공화당 상원 의원 등 9명에 대해 비자발급 중단 등의 맞불 제재로 응수했다.
또 가스 공급을 무기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 압박도 강화하고 나섰다.
▶러시아 경제 '옥죄기' 가능할까?
결국 관건은 에너지 산업 등 러시아 경제의 핵심 분야에 빠른 속도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가 가능하느냐 여부이다.
이와관련, EU는 일단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EU 정상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유럽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미국 셰일가스 도입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EU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단시일내 완전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EU 각국이 러시아와의 맺고 있는 금융, ·교역, 투자관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공통된 제재안이 마련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마마 미 대통령도 러시아의 경제적 핵심 분야를 제재할 뜻을 밝혔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행동은 이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