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자료사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납부 대신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허 전 회장측의 추가 범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황제노역 판결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최근 허 전 회장의 가족과 건설사 등을 고소한 A씨를 조사했다.
대주건설의 하청업체 대표였던 A씨는 허 전 회장의 사위인 대주건설 사장 등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2008년부터 대주건설이 벌였던 경기도 용인의 복합단지 조성공사에 참여했다가 공사 대금 22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검은 또 서울중앙지검 등에 접수된 허 전 회장과 관련된 고소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지도 적극 검토하는 등 추가 범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허 전 회장이 벌금 미납으로 노역에 처해진 만큼 허 전 회장에게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다만 벌금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중인 노역을 중단하는 형집행정지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허 전 회장의 체납 세금 확보를 위한 세무 당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국세청은 올해 뒤늦게 국세 136억원과 지방세 24억원을 환수하기 위해 경기도와 광주에 있는 부동산을 포함한 허 전 회장의 부동산 10여건 등을 압류했다.
이 부동산들을 공매 처분할 경우 국세는 모두 환수되고 지방세도 상당 부분 환수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은 26일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허 전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은 재벌봐주기의 극치"라며 사법부를 강력 규탄하고 당시 재판장이었던 장병우 현 광주지방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광주진보연대도 오는 27일 오전 광주법원 앞에서 집시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당 5억원 노역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실시하기로 하는 등 허 전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