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위 부터 시계방향으로) 김상곤 전 교육감, 민주당 김진표 의원, 민주당 원혜영 의원,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수도권 교통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라는 지적이 들끓고 있다. 실현 가능성보다 여론 주목도에만 초점을 맞춘 선심성이라는 이유에서다.
◈ 무상버스로 촉발된 '교통공약' 전쟁… 왜?
지난 지방선거의 뜨거운 감자가 '무상급식'이었다면, 이번 6.4 지방선거에선 '무상버스'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라는 의제를 던지며 논란을 촉발한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 자치단체 선거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일으켰다. 이번 선거에서 무상버스가 무상급식만큼 선거에 영향을 줄 진 지켜봐야 하지만, 주목도 만큼은 단연 최고다.
당시 무상급식을 주도했던 김상곤 전 교육감이 이번 경기도지사 공약으로 무상버스를 들고 나오자, 여야할 것 없이 무상급식에 이은 '공짜 포퓰리즘'이라며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5년 전의 무상급식 논란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공짜병'이라고 비난했고, 야권의 후보들도 "'버스 공영제 논란'의 본질을 흐렸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무상버스로 주목받은 것은 김 전 교육감이지만, 교통공약의 화두는 민주당 원혜영 전 의원이 먼저 던졌다. 이어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교통공약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원 의원은 버스공용제를 주장했고, 같은당 김진표 의원은 버스준공영제와 G1X(경기순환철도)를 내세웠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수도권 교통 광역청'을 신설하겠다고 했고, 원유철 의원은 2층 버스 도입과 버스전용집중 차선제 확대를 공약했다.
서울시장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는 첫 공약으로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조기 착공해 '시청에서 강남까지 10분대 지하철'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지하철 3·4호선을 직결운행 계획을 내놨다. 박원순 현 서울시장은 경전철을 재추진 중이다.
수도권 후보자들의 공약은 왜 교통에 집중됐을까.
교통은 급식처럼 실생활에 밀접한 주제이기 때문에 '표'로 연결되기 쉽다. 전세대에 폭넓게 영향을 미치므로 무상급식보다 더 큰 파급력을 지녔다고도 볼 수 있다. 무상급식에서 '전패' 했던 새누리당이 당시의 실패를 발판 삼아 교통공약에 적극적인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이유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서울로 통근하는 인구가 125만명에 달한다. 경기도지사 선거때마다 후보들이 교통 정책을 앞세우는 이유다.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가 2010년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데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 건설 공약이 큰 힘을 발휘했다. 야당에게 일종의 반격 카드가 '버스'인 셈이다.
서울시장 후보들의 교통 SOC 사업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이다. 지하철 연장공사를 하게 되면 건설업자에게도 표를 얻을 수 있고 시민들에게도 표를 확보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춤한 뉴타운, 재건축 등의 개발사업을 지하철 증설 작업으로 옮겨 내수 활성화까지 꾀할 수 있다.
(자료사진 / 송은석기자)
◈ 문제는 '실현 가능성' … 전문가들 "쇼비즈니스적 공약이 대부분"그러나 문제는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교통 공약들의 대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교통공약은 비용문제, 각 이해 당사자들간의 이해 조정 문제, 관계법의 정비, 기구의 설치, 중앙정부 지방정부 간의 업무조정 등이 한 꺼번에 이뤄져야 하는데 후보자들의 공약은 그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조 교수는 "무상버스의 경우 단순한 교통 문제만이 아니고 도시 전체의 계획까지 고려해야 한다. 또 무상으로 인해 수요가 많아질 때까지 전망을 해야하는데 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팀장은 "교통공약에서 눈여겨 볼 점은 '재정 조달' 문제"라면서 "민자사업자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후보들의 경우 민자 방식이 지금껏 실패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팀장은 "현재의 민자방식으로 교통공약을 실현하려 한다면, 실패는 불보듯 뻔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현재 제시된 바로는 무상버스 공약 실현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재원 조달 문제도 그렇고, 무상버스와 버스공영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도 명료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상버스 대상자의 우선 순위를 노인이나 초등학생 등으로 뒀는데, 교통 수요가 크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예산을 먼저 쓸 지에 대한 공감대도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사무총장은 "버스 준공영제냐, 완전공영제냐의 논쟁이 이번 선거에서 터져나온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도 "'무상'이라는 '공짜'이야기가 들어가는 순간 합리적 논쟁이 삐걱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후보들의 교통공약 대부분은 당내 경선에 앞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쇼비즈니스적' 성격이 짙은 공약들"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면에서 현격하게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또 "정치인들도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논쟁적 의제를 들고와 유권자들을 자극해선 안된다"며 "공약가계부가 나오기 전까지 후보들의 공약 실효성은 높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