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등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던 일본이 회담 이후 조금씩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위안부 문제 관련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의 '진짜 속내'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교육부 장관에 해당하는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26일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가 교과서 검정기준에 따른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가 일본 교과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총재 특별보좌가 23일 고노담화를 검증한 뒤 새로운 정치담화를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우리 정부의 강한 반발로 다음 날 "고노 담화 수정은 없다(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며 진압 당한 지 이틀 만이다.
여기에 27일 오전 스가 관방장관이 위안부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 '여러가지' 문제를 포함해 협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본이 한미일 회담 전으로 돌아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그간 일본은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 측에 맞서 독도를 쟁점화하면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에 '물타기'를 해 온 전력이 있다. 이미 일본 보수층에서는 국장급 협의에서 영토 문제가 의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속내를 알 수 없는 일본의 오락가락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일단 아베 총리가 고노 담화에 대한 수정은 없다고 밝혔고, 하기우다 보좌 등 아베 측근들의 돌출 발언이 즉각 수정된 것 등을 보면서 일본이 성의 있게 관련 문제에 임하는 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간 아베 총리의 우경화 행보를 지지해온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아베 총리 측근들의 돌출발언을 지적하고 나선 것에도 의미를 두는 눈치다. 외교부 관계자는 "요미우리 신문이 각료들의 실언을 문제 삼은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일본 정치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노 담화를 수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아베 총리의 발언이 한미일 정상회담을 위한 '헐리우드 액션'이었는지 여부는 4월 중순 예정된 한일 국장급 접촉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관련 협의는 2011년 헌법재판소가 청구권협정에 따른 한국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음)'를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수차례 공식 요구해온 사안이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안부 문제 협의를 위한 진행상황과 의제 등을 묻는 질문에 "이미 발표한 것에 추가할 내용은 없다"며 답변을 꺼렸다. 관련 협의가 한미일 정상회담 수락의 조건이 돼버린 만큼, 정부는 협의 '이후' 성과물에 예민해져있는 모습이다. 자칫하면 정부의 대일 외교가 한일 정상 간 만남 자체에만 집착하는 일본에 '말렸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