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금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메르켈 총리를 만나 ‘통일대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를 비웃듯 북한은 노동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국제사회는 또 제재를 논의합니다.
지리한 줄다리기만 계속하던 북핵문제는 그나마 대화의 장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젠 엔진고장으로 표류한 북한어선에 경고 사격까지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는데 통일 대박, 그 준비는 남북간 긴장완화, 대화부터 시작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습니다="">▶ 황제노역과 간첩사건 증거조작으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법부와 검찰은 책임 회피에 급급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위해 실시한 민간인 임 모 씨에 대한 특별감찰이 규정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 유엔이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합병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인 일명 '세 모녀 법안'을 놓고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사이에 이견이 드러나면서 법안발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 독일을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드레스덴 공대 연설에서 새로운 통일구상을 발표합니다.
▶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20도 이상 올라가는 등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법.검, 땜질="" 처방만="" 계속="">
허재호 전대주 회장. 자료사진
▶ '황제노역'과 '간첩사건 증거조작'으로 비판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와 검찰이 땜질식 처방만 내놓을 뿐 책임지려는 모습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박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대법원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 원에 이르는 '황제 노역'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높아지자 '환형 유지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제도개선을 들고 나왔습니다.
향판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지역법관 즉, 향판제도도 손보겠다고 발빠르게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어떤 책임자 문책 방안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일당 5억 원'이라는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당사자가 사표를 내거나 대법원이 문책을 해야 되는데 미적거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대주그룹 허재호 전 회장의 노역형 집행을 5일 만에 중단시킨 검찰의 결정도 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땜질 처방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규정은 형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해석되는 것이 본연의 법 취지인데 검찰이 허 전 회장의 벌금 강제집행을 위해 멋대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을 사실상 인정했으면서도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위조 논란이 일어난 데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언급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사건들이 검찰에 대한 외부 견제 시스템이 전무한데서 비롯된 대형 참사라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감찰="" 규정위반="">▶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뒷조사' 논란이 일자 내연녀로 지목한 임 모 씨에 대한 비위사실을 알아보기 위한 특별감찰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러나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인 임씨는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돕니다.
=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실시하는 특별감찰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등으로 대상이 제한돼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된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감찰을 할 수 있지만, 무차별적인 사찰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상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청와대는 최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씨에 대해 지난해 6월 특별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청와대는 임씨가 사건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건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였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결과 이 사건은 채 전 총장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9월 혼외아들 보도 이후에도 청와대는 채 전 총장에 대한 뒷조사 의혹이 나오자 특별감찰을 내세워 비판여론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해명을 종합해보면, 청와대는 임씨와 채 전 총장에 대해 3개월의 시간차를 두고 연속적으로 감찰을 벌인 셈입니다.
이런 연이은 특별감찰은 매우 이례적이며, 청와대가 채 전 총장을 '찍어내기' 위해 기획된 감찰 또는 뒷조사를 벌였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포커스 뉴스="">오늘 주목할 뉴스를 미리 살펴보는 포커스 뉴습니다. 구용회 기자 자리했습니다.
▶ 오늘 관심을 가져야 할 핫뉴스는?
= 이시원 검사와 이문성 검사입니다.
▶ 왜 두 검사를 주목합니까?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의자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결심이 오늘 오후 예정돼 있습니다.
두 사람은 간첩증거조작 사건을 기소하고 재판을 이끌어 온 검사들입니다.
오늘 결심 공판에도 두 검사가 나옵니다.
두 검사는 국정원과 합작으로 가짜 중국문서를 법정에 제출한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핵심증거로 제출했던 중국 문서가 가짜라며 어제 인정을 하고 증거 철회 조치를 취했습니다.
두 검사가 국정원과 공모해 가짜 문서를 제출했는지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두 사람은 수사를 담당하고 재판을 주재한 책임자들 입니다.
두 검사가 자신들이 제출한 중국 문서가 가짜라고 인정한 상태에서 오늘 법정에 들어가 재판을 진행하는 '블랙코미디'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 그러면 오늘 결심 공판인데 구형 선고가 됩니까?
= 재판부는 결심을 한다고 했지만 아마 오늘 구형이 이뤄질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면 검찰이 간첩 혐의를 입증할 문서가 가짜라고 증거를 철회를 했지만 유우성씨는 간첩 혐의 말고도 탈북자로 가장해 정착 지원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정착지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공소장 변경신청을 오늘 한다고 합니다. 죄목을 바꾸는 것이죠.
이 때문에 오늘 결심이 예정대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심이 다음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본인들이 주요 간첩증거를 가짜라고 철회했기 때문에 "간첩 입증은 포기하겠다. 그러나 사기 혐의라도 적용하겠다"고 나선 것인데 백기를 들어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몰 양심이 씁쓸합니다.
▶ 다음 주목해야 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독일 통일 전 동서독을 가로막았던 베를린 장벽의 일부
= 독일 드레스덴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을 얘기하는 거군요?
=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저녁 독일의 구 동독지역인 드레스덴 공대에서 한반도 통일 구상을 밝힌다고 합니다.
2000년 3월에도 고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을 담은 '베를린 선언'을 내놨는데요.
한국 대통령들은 독일만 가면 남북관계나 통일구상을 밝히는 이상한 관례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통일구상 발표 후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할지가 관심사입니다.
DJ는 베를린 선언을 하고 석 달여 만에 6.15남북정상회담을 가졌는데 박대통령은 앞으로 어떤 결실을 가져올 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은 2000년보다 좋지 않은 것 같구요.
한미일은 지금 "핵무기를 포기할 행동을 해라"라고 북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을 연일 다연발로 쏘아대고 4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주말을 맞이하고 있는데 야구장으로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죠?
=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도 내일 시즌 개막을 학수고대했을 겁니다.
드디어 9개팀이 가을야구의 우승을 향해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우선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첫 개막전 승리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프로야구 32년 역사에서 개막전에서 승리한 팀이 최종 우승까지 차지한 경우가 22번이나 됐다고 합니다.
또 개막전에서 승리한 팀 4개 가운데 적어도 두 팀은 4강에 들었다고 합니다.
야구팬들께서는 내일 날씨가 별로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함성을 지르며 경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 국민행복기금이 오늘 1주년을 맞는다죠?
= 국민행복기금으로 25만 명이 채무조정 등의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1년간 29만 4000명이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했는데 24만9000명에게 지원이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이 직면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 우선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경우 채무 조정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 건수가 5만 9천 건이나 되는데 국민행복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심상찮은 러시아,="" 유엔="" "합병="" 반대"="">▶ 러시아가 수만 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국경지역에 집결시키는 등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크림공화국 합병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러시아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10만 명에 육박하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집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도 분리 독립을 부추길 음모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국경에 주둔한 러시아군은 2만 명 수준이라며 부풀려진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에서 군이 훈련 중일뿐 국경을 넘을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크림의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러시아의 크림 합병을 거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결의안을 발의한 우크라이나는 환영했습니다.
안드레이 데쉬차 우크라이나 외무장관 대행입니다.
“이번 결의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영토 보전 뿐 아니라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지지로 러시아의 추가적인 침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상원과 하원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의회는 앞으로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의 에너지 수출을 활성화하는 조치 취할 예정입니다.
<새 정치="" 1호="" 법안="" 난항="">▶ 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인 일명 ‘세 모녀 법안’을 놓고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사이에 이견이 드러나면서 법안 발의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오늘 우리는 새정치민주연합 1호 법안으로 복지 3법, 일명 ‘세 모녀’ 법안을 제출한다. 이는 민생 중심의 정치, 삶의 정치에 나서겠다는 약속으로 창당과 동시에 실천한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김한길 공동대표 말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 1호 법안인 이른바 ‘세 모녀 법안’을 발의하지 못했습니다.
법안의 핵심내용인 부양의 문제를 놓고 두 공동대표 사이 이견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복지 사각지대의 발목을 잡는 부양의무제 폐지 내용을 담았다”고 폐지를 언급했는데, 안철수 공동대표는 “더 장기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더 들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지난 대선 때부터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정강정책으로 채택했던 기존 민주당과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한 책임 있는 복지’를 내세운 안철수 공동대표의 견해가 상충되는 대목입니다.
법 개정에 따른 소요예산을 검증하지 못한 것도 안철수 공동대표가 법안에 제동을 건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가령 부양자가 65세 이상이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하거나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할 경우'를 법안으로 명시했을 때 새로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 또 그에 따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등을 전혀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마트서 버젓이="" 발암물질="" 판매,="" 어떡하나?="">
▶ 대형 마트에서 판매중인 생활용품들에서 발암물질이 대량 검출됨에 따라 이들 물건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제품에 유해물질 포함 여부를 표시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 권민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가람 씨.
그녀가 김치그릇에서 유해물질인 납이 대량 검출됐다는 분석 결과를 보여주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번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한 씨의 생각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이에 대해 생활용품에서 유해화학물질을 검출해 낸 노동환경보건연구소측은 다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제조사들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안 쓰도록, 꼭 써야 한다면 가급적 적게 쓰도록 유해물질 전 성분 표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거급여 개편,="" 지방.소득="" 낮을수록="" 불리="">▶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지역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과 수도권은 많이 주고 지방에 살면서 소득이 없으면 적게 주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 역차별 논란이 일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주거급여.
지금은 지역에 관계없이 본인 소득이 많으면 적게 받는 구조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지역과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전국을 크게 4개 권역으로 분류해, 기준임대료를 산정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1급지 서울은 28만원, 2급지 경기.인천은 24만원, 3급지 광역시는 19만원, 4급지 지방은 15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현재 29만원을 받고 있지만 10월부터 1급지 서울은 만원이 줄어든 반면 4급지 지방은 14만원이나 덜 받게 됩니다.
특히, 소득이 거의 없는 노인과 장애인이 많이 포함된 2인 가구의 경우 주거비로 18만3천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급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주거급여 체계가 개편되면 월 평균 주거급여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3만원이 늘어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역 편중에 따른 착시효과에 불과합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41%의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장애인 가구가 불이익을 받으면서 저소득층의 위화감만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읽기="">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 윤석제 기잡니다.
▶ 윤 기자! 아침신문들이 야간 시위 한정합헌 소식을 비중있게 다뤘네요?
= 네. 한국일보 머릿기사를 비롯해 대부분의 아침신문들이 이 소식을 담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야간시위 참가자를 처벌하는 집시법 조항들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대해 보수 성향 신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궁금해서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조선과 중앙일보는 사회면에 적당한 크기로 한정위헌 소식만을 담은 스트레이트기사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비해, 동아일보는 1면에 "야간시위 사실상 전면 허용"이라는 제목으로 헌재 결정을 요약해 전한 뒤 종합 면인 2면을 거의 할애해 관련소식을 다뤘습니다.
동아일보는 "밤에도 도로행진이 가능해져, 교통대란과 소음피해가 불보듯 뻔하다"는 제목과 함께 지난 2008년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당시 야간 시위대들이 경찰버스를 밧줄로 묶어 끌어내고 있는 자극적인 사진도 함께 실었습니다.
▶ 일본이 또 다시 역사문제에 대해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기사도 실려 있네요?
= 네. 어제 아침신문들은 헤이그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아베 일본 총리가 "반갑스무니다"라는 한국말로 다가왔다는 소식을 크게 보도했었는데요.
오늘은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일본이 딴소리를 내며 역사문제에 대한 입장을 뒤집고 있다는 격앙된 기사들이 눈에 띕니다.
일본의 문부상인 '시모무라 하쿠분'이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26일 의회 공식석상에서 "고노담화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말은 일본 정부의 통일된 입장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문들은 전했습니다.
고노담화는 일본 위안부 모집과정에 일본이 가담했음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무라야마 담화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의 뜻을 담은 것인데요.
일본 고위 관료가 또다시 딴소리를 함에 따라 다음 달로 예정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이 벌써부터 난항이 예고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 "풍경은 만인의 것"이라는 저작권 관련 의미있는 판결내용 기사도 있던데요?
= 네. 강원도 삼척에 '솔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영국 사진가인 마이클 케나가 이 섬의 전체적인 풍경을 흑백사진으로 담아 멋지게 찍은 뒤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이 사진공모전을 통해 우리나라 한 사진가가 찍은 '솔섬' 전체 풍경을 담은 칼라 사진을 당선작으로 뽑은 뒤 2011년에 자사 광고로 사용했습니다.
이 사실을 안 마이클 케나는 저작권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대해 "자연 경관은 변경이 힘들어 창작권을 쉽게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창작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풍경은 만인의 것"이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중앙일보가 문화면에 실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제주도가 신혼여행의 요람이었던 시절, 제주 관광지 곳곳에서는 신혼부부들이 모두 똑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던 모습이 언뜻 생각나는데요.
저작권 허용과 위반의 경계, 정하기가 쉽지는 않은 측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이 밖에 볼 만한 기사는 뭐가 있나요?
= 네. 오는 30일 서울촬영을 앞두고 있는 '어벤져스2'를 둘러싼 패러디물이 인터넷상에서 쏟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중앙일보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용산전자상가 통로에 쓰러져 누워있는 '아이언 맨'이 동료에게 "부품을 사기 당했어"라고 말하는 패러디도 있고 '토르'라는 히어로가 한국 전투경찰과 대치하는 모습을 합성해 담은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또, 동아일보에는 금요일인 오늘 서울시가 뽑은 "봄 꽃길 140선" 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려 있는데요. 주말 산책에 참고하시면 도움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