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 사진=청와대 제공
통일을 이끌어 낸 독일과 아직 분단의 아픔을 넘지 못한 한국, 두 나라 정상이 ‘통일 대박론’에 대해 공감을 나타냈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경제 가치와 연계해 언급한 ‘통일은 대박’에 대해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독일에도 통일은 정말 행운이자 대박이었다”며 인식을 같이했다.
‘통일 대박론’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서독과 동독의 통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독 초기 서독이 동.서독 통합 비용을 담당하면서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조세 부담이 증가했다.
독일 통일에 들어간 경제적 비용은 20년 간 최저 1,500조원에서 최대 3,000조원 이상 규모로 추산된다.
독일정부 분석결과 경제적 비용 가운데 사회보장성 지출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통독 초기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이어지면서 동독 지역에 대한 경제 지원은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조세 부담이 증가해 독일 통일 당시 서독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다는 의견들도 있다. 하지만 통일의 열매가 동독과 서독 지역에서 빛을 보면서 동.서독 모두 이득을 얻었다는 평가다.
동독 주민은 서독 주민과 비슷한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됐고 서독은 동독지역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박 대통령이 28일 통일 구상을 밝힐 드레스덴은 옛 동독 지역의 대표 도시다. 2차 대전 당시 폐허가 됐으나 지금은 평화와 통일을 상징하는 도시로 탈바꿈했다.
서독 기업들은 통일 이후 동독기업 상당수를 인수할 수 있었다. 통일을 이룬 독일은 이제 세계 4위 경제대국이자 제조업 강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유럽연합에서 독일의 경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한반도 통일 이후 우리 경제가 크게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통일은 우리 경제가 대도약할 기회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 방문 기간에 언급한 것 처럼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휴전선이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통일과정에서 남북간 경제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통일비용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민족 전체의 통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낙후된 북한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체계적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