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결론과 후속 조치를 담은 결의안을 28일(현지시간) 채택했다.
유럽연합(EU) 등 서방 측이 제출한 결의안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의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찬성 30, 반대 6, 기권 11표로 가결됐다.
반대표는 중국과 쿠바, 파키스탄, 러시아, 베네수엘라, 베트남이 던졌다.
결의안은 우선 북한이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인정하고 모든 인권 침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 사법기구에 회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당초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결의안은 '국제사법기구' 회부라는 표현 이외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결의안은 또 국제 사회가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조직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이번 결의안이 정치적 음모와 대결의 산물이라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