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역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윤창원기자
4월국회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민생제일주의를 앞세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국회의원 2명을 거느린 소수정당에서 130명을 보유한 제1야당의 대표로 지위가 수직상승한 만큼 자신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첫 번째 도전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이다. 안 대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3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전략홍보본장은 “기초공천제 폐지를 포함한 정국현안을 대통령과 책임있게 논의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결단의 리더십”이라고 제안을 해석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같은 제안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사실상 안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안 대표의 제안을 “넌센스”라며 “기초선거에서 패할 가능성이 크니까 미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일축했다.
여당의 이같은 반응은 4월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실현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뜻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에서는 무공천은 기초공천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여야가 함께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지 야당의 일방적인 무공천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최재천 본부장은 “당 내 논의는 개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그 결론을 바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며 무공천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스스로 퇴로를 막아놓은 가운데 청와대와 여당은 요지부동이고 당 내 이견이 불거지는 상황이 안 대표가 타개해야 할 첫 번째 과제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은 안 대표가 풀어야 할 두 번째 숙제이다.
증거조작 사건은 국정원 직원들이 중국이 아닌 서울에서 증거를 위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막장 국기문란 드라마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보위원회는 여당의 거부 때문에 아예 열리지 못했고, 법사위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는 등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지난 2일 신당 창당 합의를 발표한 뒤 창당 작업에 당력을 집중하느라 국가의 사법체계를 뒤흔든 이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안 대표도 그동안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특검과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등을 요구했으나 이를 실제로 관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적은 없었다.
안 대표는 지난 26일 중앙당 창당 연설에서도 ‘약속’, ‘민생’, ‘격차해소’, ‘국가안보’, ‘자유민주주의’, ‘기득권’ 등은 강조했으나 ‘국정원’은 한 차례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는 독하게 싸울 것이다”는 발언이 국정원에 대한 언급으로 읽힐 뿐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오는 6월 발효되는 상설특검의 1호로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안 대표의 정치력이 주목된다.
세 번째 과제는 기초연금법이다.
특히 안 대표가 민생제일주의를 자신의 상징으로 앞세우고 있는 만큼 민생의제인 기초연금에서 어떤 해법을 보여줄지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다.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정부여당안은 거부하되 대신 소득수준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안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열리는 여야정협의체에서 정부여당의 수정안을 들어본 뒤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기로 해 기초연금법 협상의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4월 국회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면 7월 지급이 사실상 어렵다. 이런 점을 잘 아는 새누리당은 연일 “새정치연합이 민생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재천 본부장은 “고전적 의미의 장외투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모든 정국 현안을 국회 안에서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서명운동과 같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길은 열어 놓지만 국회 문을 닫는 의미의 장외투쟁은 “전혀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가 상생하는 ‘융합의 정치’를 만들어 내겠다“는 안 대표의 약속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