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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소득 연계 기초연금 차등지급 대안 마련

국회/정당

    새정치, 소득 연계 기초연금 차등지급 대안 마련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연금법을 처리하기 위해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해 협상 타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은 30일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소득하위 70% 노인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20만원을 차등하는 정부여당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참석자들은 대신 연금 지급 대상 노인의 소득에 따라 연금을 차등지급하는 방안 등의 대안을 마련해 정부여당과 협상에 나선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부여당의 수정안을 이미 요구한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여야정협의체에서 수정안을 들어본 뒤 당의 대안과 절충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옛 민주당은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모두 매달 20만원씩 지급한다는 입장이었다.

    여야정협의체의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가 지난주 수정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며 "수정안을 보고 협상의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날 모임에서 "안철수 대표가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기초연금법 협상이 타결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내비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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