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연립여당, 집단자위권 한정적 행사에도 신중론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연립으로 여당을 구성한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井上義久) 간사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자위권의 한정적 행사를 추진하는 데 대해 30일 "해외에서 무력행사를 용인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간단하게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NHK에 출연해 "(한정적 용인도) 행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존재방식이 변한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개별 자위권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이 나의 지금 생각"이라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금지하는 현재의 헌법 해석을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일본의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하며 역대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아베 내각은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려고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공명당은 지속적으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고 자민당 내에서도 일부 반대론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 언론은 아베 내각이 이런 분위기를 고려해 자위대를 타국 영토, 영해, 영공에는 파견하지 않고 일본 영역이나 공해로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한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최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