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방의회,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에 잇단 반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헌법 해석까지 바꾸겠다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구상에 지방 의회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작년 9월 이후 홋카이도(北海道) 삿포로(札晃)시 의회를 비롯해 적어도 전국 59개 시초손(市町村·기초지방자치단체) 의회가 헌법해석 변경에 반대하거나 신중하게 대응하라는 의견서를 가결해 일본 정부나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서는 헌법 해석 변경이 평화 헌법의 핵심인 9조를 무력화하거나 일본이 외국에서 전쟁하게 하는 나라로 만들 수 있으며 국민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후쿠오카(福岡)현 다자이후(大宰府) 시의회는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의 승리를 배경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헌법해석 변경으로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급속히 강해지고 있다"며 "민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년 9월 27일 채택했다.

헌법해석에 반대하는 니가타(新潟) 시의회의 의견서에는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 의원 등 보수파도 찬동했다.

일본의 지방자치법 99조는 자치단체의 의회가 공익에 관한 사안에 대해 국회나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의견서 자체의 구속력은 없다.

이달 5일을 기준으로 일본 전국의 시초손은 1천718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