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주 문화융성위원회 제3차 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밝힌 게임산업 규제혁파 의지에 환영한다고 8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수년 간 게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들과 개발자들은 문화산업 수출의 선봉장에 서 있으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중독’ 용어에 바탕을 둔 각종 입법과 사업에 열을 올려 산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2011년까지 평균 29.3%에 달하던 성장률이 2012년 이후 평균 8.3%로 추락했고 기업의 수도 2010년 이후 매년 평균 3700개가 감소했으며, 주요 기업들의 시가총액 또한 2012년 말 기준으로 최대 30% 하락했다는 것이 협회측 설명이다.
협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과의 격차는 점점 커져 15% 이상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기업들은 중국 자본에 의지하거나 유럽 정부의 러브콜을 받는 등 해외로 내몰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셧다운제나 중독법 등 기업규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보다는 근본 원인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과도한 교육열기, 가정의 대화부족, 높은 청년 실업률, 열악한 복지 등 사회적 이슈가 원인이라면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