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의사 묻는 것이 새정치
- 무공천 재검토 환영, 여론조사 결과 기다리는 수 밖에
- 오락가락해서 선거 악재? 국민들이 이해 할 것
- 민주당이 제대로 못해 새누리당 지지율이 올라가
- 박대통령 창조경제 규제개혁 강조하지만 민생은 아무 것도 없어
- 민생 일자리 선거에서 더 부각하고 민주당이 더 잘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4월 8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지원 의원 바로 연결합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정관용> 박 의원께서는 원래 이 기초공천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셨어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셨어요?
◆ 박지원> 저는 처음부터 정당은 공천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정치는 책임정치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오늘 안철수, 김한길 공동대표가 전당원투표 국민여론조사를 하기로 한 거는 일단은 환영하시겠네요?
◆ 박지원> 환영할 수밖에 없죠. 물론 두 대표께서 우리 민주당만 하더라도 당원 투표로 이미 기초공천하지 않겠다고 확정을 했고. 두 분이 통합을 하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을 탄생시키면서도 기초공천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당 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저 자신도 여러 가지 의견을 제기해서 그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하면 따라야죠.
◇ 정관용> 그런데 국민들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오락가락한다. 원칙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까요?
◆ 박지원> 그건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정당인데요. 안철수 대표만 하더라도 물론 자기 소신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정치인은 국민을 보고 해야 합니다. 국민이, 또 당원이 우리 130명의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들 다수가 원한다고 하면 한번 국민 의사, 당원 의사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로운 새 정치지, 무시하는 것은 오래된 새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여론, 여론 하셨는데요. 우선 국민여론이 기초공천 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그걸 읽어서 지난 대선 때 여야 할 것 없이 다 공천 안 하겠다고 공약한 것 아닙니까? 그 여론이 지금 바뀌었나요?
◆ 박지원> 글쎄,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존중은 해야 되지만, 과연 법적으로 맞겠느냐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때 두 번씩이나 대중연설을 통해서 지방자치의 중앙자치의 예속을 피하기 위해서 기초단체 공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 정관용> 또 여론의 호응도 높았죠.
◆ 박지원> 물론 우리 문재인 후보도,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이건 약속을 깨버린다 말이에요. 그리고 실정법은 공천을 하게 돼 있고. 새누리당과 다른 야당은 공천을 하는데. 같은 선거를 치르면서 다른 법 적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공천을 해야 옳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도 달라졌을 것이다, 이 말씀인가요?
◆ 박지원> 저는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고. 지금도 무공천해라 하는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약속을 깬 사람이 이익을 봐야 되는가, 약속을 지킨 사람이 이익을 봐야 되는가. 이러한 정의로움도 밝혀지리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전당원대표도 타협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달에 전당원투표를 이미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공천 안 하는 데에 다 다수가 찬성을 했잖아요. 이것도 그러면 상황이 바뀌었으니 달라졌을까요?
◆ 박지원> 당시 전당원투표를 할 때는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무공천할 것이다. 그런 전제 하에서 당원투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원들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을 믿는 상태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 정관용> 상황이 달라졌다?
◆ 박지원> 그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 정관용> 지금 쭉 설명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원 투표는 공천하자는 쪽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도 일단 논리적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국민여론조사 국민 1000명씩 그냥 무작위로 두 곳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다는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일반국민 가운데는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지지도를 보면 거의 40%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 안 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공천하지 말아라라고 다 응답하면 그건 어떻게 될까요?
◆ 박지원> 글쎄요. 우리 당원만 하더라도 지금은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들의 후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당원들도 자기 지지 후보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엇갈릴 거예요.
◇ 정관용> 맞아요.
◆ 박지원> 국민들도 엇갈리지만.
◇ 정관용> 공천하지 말아라.
◆ 박지원> 그렇다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어렵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 정관용> 그러니까 재검토하기로 입장을 바꾼 것은 환영하지만, 그렇게 해봐야 아마도 공천하지 말라는 쪽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지원> 뭐 그렇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오늘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백인백색, 십인십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겸허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 정관용> 최소한 일반국민여론조사를 할 때 새누리당 지지자는 뺀다든지, 이런 장치는 강구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 박지원> 처음에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국민에게만 묻기로 했는데. 그 관리위원회가 구성돼서 오늘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일반국민여론조사로 만약 그냥 결론이 났다고 치고 말이죠.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무공천이 높고, 당원투표에서는 공천하는 게 높고. 이렇게 민심과 당심이 다르게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박지원> 그거야 50 대 50으로 당원 및 국민여론조사를 함께 합산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공천을 하는 게 좋다 라는 게 많으면 해야 되고. 무공천해라, 하면 무공천해야 되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죠.
◇ 정관용> 이제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 말씀이군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이제 뭐 선거도 57, 58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이상 더 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관용> 혼란스러움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랬다저랬다 하는 모습에 비추어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게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하는 우려는 없으세요?
◆ 박지원> 그런 우려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자꾸 민주당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 정관용> (웃음) 네.
◆ 박지원> 계속해서 그러한 문제를 부각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민들도 또 당원들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60%를 넘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두 당이 합쳐서 새로운 신당 창당하겠다고 했을 때는 반짝 지지도가 올라가더니, 요즘 지지도가 또 쭉 빠졌어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글쎄요. 컨벤션 효과는 한번으로 나타나고 지금 계속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나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민지지도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됐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조금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당혹스럽습니다.
◇ 정관용> 잘해야겠다, 어느 방향으로 잘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기초공천 논란이 마무리가 되면 어떤 방식이 됐건. 지방선거에 의제를 던져야 되잖아요. 뭘 던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탄생해서 1년이 넘었는데요. 지난 1년간은 창조경제만 주장을 했고. 사실 민생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또 이제 2년째에는 규제개혁과 통일을 화두로 던졌지만, 그 허접한 무인항공기에 의해서 하늘은 뚫렸고. 심마니가 발견하는 그 무인항공기를 우리 군인은 발견하지 못하고. 이런 안보상의 문제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박근혜 대통령의 하늘에는 낙하산과 무인항공기만 떠다니는 거예요.
◇ 정관용> (웃음) 네.
◆ 박지원> 이런 것을 보고 또 민생이 좋아졌느냐 이거죠. 일자리가 창출됐느냐. 이런 총체적문제를 우리도 체계적으로 잘 부각시켜야 되고. 사실 지난 대선 이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제대로 했는가 하는 반성도 해야 됩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 그 많은 댓글사건.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 정관용> 법정에 있죠, 지금.
◆ 박지원> 그리고 간첩조작사건. 심지어 국정원 직원들이 외교문서를 조작해서 횡행하는데. 이러한 것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공천하느냐 마느냐. 이러한 것 가지고 허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 지지도도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민생, 안보, 그다음 인사문제, 대선개입, 증거조작, 쭉 여러 가지를 열거하셨는데, 다 모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박근혜 정권 심판론인데. 대통령 지지도가 이렇게 60% 넘게 나오는데 그 심판론이 먹힐까요?
◆ 박지원> 대통령 지지도가 나오는 것은 물론 가장 높은 지지를 받던 안철수 대표가 민주당과 통합함으로써 물론 보수 세력,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세력을 오히려 상대적으로 결집시켜주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사실 북한의 핵문제나 일본 아베 수상 또 미국 대통령, 중국 시진핑 주석. 여러 가지 외교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당적 외교차원에서 민주당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적으로 올라가지만. 우리도 이제는 전열을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제대로 전열 정비한 심판, 과연 가능할지 지켜볼게요. 고맙습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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