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10일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에 대해 “정전협정 관련 채널로 북측에 대한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무인기에 대한 외교적 조치를 묻는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의 질의에 “무인기 사건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조 차관은 “국제사회 차원의 조치로써 유엔 안보리나 제재위원회 등을 검토해볼 수 있지만 우선 선행해야 할 것이 조사 결과”라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차원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관광 재개 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위반 여부와 관련해 “위반된다고 판단은 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나 핵무기 개발에 도움될 소지가 있어 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정과 관련해서는 야당이 요구하는 ▲발생 이자의 분담금 포함 ▲기지이전 비용으로 전용 방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 고용보장 등 3대 선결조건에 대해 “국방부와 협의해서 내일까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