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정부 "유튜브 계속 차단"…법원 결정 무시

터키 정부가 10일(현지시간) 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 접속을 허용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터키 정보통신기술연구소(BTK)는 이날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에서 유튜브가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아 계속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BTK는 유튜브가 불법이 의심되는 일부 영상에 터키 사용자의 접속을 차단했으나 외국에서는 재생할 수 있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터키 정부는 지난달 27일 고위급 안보회의를 도청한 자료가 유출됐다며 지방선거를 3일 앞두고 유튜브 접속을 전면 차단했다.

아흐메트 다부토울루 외무장관과 하칸 피단 국가정보국(MIT) 국장 등이 참석한 이 회의를 도청한 영상에는 터키가 시리아에 군사개입을 정당화하고자 자작극을 벌이는 방안 등을 논의한 대화가 녹음됐다.

그러나 앙카라 지방법원은 지난 4일 유튜브 전면 차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다며 차단을 풀라고 판결했다.

이 법원은 9일에도 검찰의 이의신청에 유튜브 차단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거듭 결정했다.

유튜브는 앞서 헌법재판소와 앙카라 행정법원에 접속 재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터키 정부는 트위터 차단 조치를 해제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도 이행하지 않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자 2주 만에 접속을 재개한 바 있다.

국제 언론인 권익보호단체인 언론보호위원회(CPJ)는 이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이같은 언론 탄압을 강력히 비난했다.

CPJ는 유튜브 차단 해제와 소셜미디어 억압 시도를 중단을 요구하고 언론인을 체포하는 등의 탄압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집권 정의개발당(AKP) 부르한 쿠주 의원은 이날 익명의 트위터 사용자가 자신을 모욕했다며 헌법재판소에 트위터를 다시 차단해달라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