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공명당대표 "집단자위권 생사문제,안이한 타협없다"

후방지원확대 합의 가능성·회색지대 사태 자위대 출동 총리 위임 추진

일본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20일 집단자위권에 관해 "사람의 생사에 관한 것이다. 안이하게 타협하는 일이 없이 확실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그는 이날 오후 TV 아사히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생필품 등의 소비세율을 더 낮게 적용하는 '경감세율' 도입과 맞바꾸는 조건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강조하며 이같이 발언했다.

공명당은 올해 4월 1일 5％에서 8％로 인상된 소비세율을 내년 10월에 10％로 한 번 더 올릴 때 생필품에 경감세율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야마구치 대표는 이달 13일 집단자위권 행사용인 문제에 관해 "연립 정권 합의에 쓰여 있지 않은 주제로 정치적 에너지를 쏟는 것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일본 언론은 20일 시작된 자민당과 공명당의 안보 정책 협의에서 무력도발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경찰력으로만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는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대응책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의 자위대 대응 확대 등을 공명당이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헌법해석 변경이 필요한 집단자위권에 대해서는 공명당이 경계심을 쉽게 늦추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공명당이 일정한 조건에서 무기·탄약을 제공하는 등 미군 등에 대한 후방 지원을 확대하도록 주변사태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타가와 가즈오(北側一雄) 공명당 부대표는 "무력행사와 일체화되는 것과 같은 후방지원은 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유지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무력행사와 일체화는 자위대가 직접 무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무력 사용하는 타국 군대를 지원하는 행위가 일본의 무력행사와 사실상 같다고 평가받는 사례를 의미한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외딴 섬을 무장 세력이 점거하는 등 회색지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총리의 판단만으로 자위대를 즉시 출동시키는 방안을 일본 정부가 공명당과의 협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회색지대 사태 때 자위대가 출동하도록 미리 내각회의(각의)에서 의결해 자위대 투입 권한을 총리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마이니치는 자위대가 출동했는데 회색지대 사태를 일으킨 상대방이 군대가 아닌 경우 일본이 먼저 무력도발을 한다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