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참사 관련 연석회의 모습.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거세게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포문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열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는 먼저 말한 '국가개조'라는 화두에 비해 미흡한 점이 많다"며 조목조목 대국민 담화를 비판했다.
안 대표는 우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후에 대책을 수립하는 게 순서"라며 "정확한 사고 원인도 모르고 누가 책임져야 할 일인지 분명하지도 않은데 해경과 선사의 책임으로 먼저 규정해 놓고 서둘러서 대책을 내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청와대 자신이 개혁의 대상인데 스스로 개혁안을 만드는 건 맞지 않다"며 "정부 조직의 개편이든, '김영란법' 통과든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서 개혁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주도로 또 다시 땜질식 처방으로 넘어간다면 우리는 제2의 세월호 참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해경 해체에 대해서도 "문제의 범위를 해상 재난으로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해상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해경을 해체한다면 육상에서 사고가 나면 경찰을 해체할 것이냐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특히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 아무리 법과 제도와 조직이 바뀌어도 결국 실제 일하는 것은 사람"이라며 "대통령 본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주위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예전과 똑같이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마이크를 넘겨받은 김한길 공동대표도 "제가 만시지탄이라고 말한 것처럼 대통령의 눈물은 너무 늦었고 대통령의 대책은 너무 빨랐다"며 "실종자 수습도 끝나기 전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도 전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상처를 잘 살피지도 않고 처방을 성급하게 내린 셈"이라고 밝혔다.
해경 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 등과 관련해서는 "소 잃고 외양간을 없앤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는 국가안전처를 100개 만들어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해양사고의 재발방지가 아니라 사람 귀한 줄 아는 사회,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해서도 "대통령 자신과 청와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겠다는 말도 없었다. 청와대도 진상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말도 없었다"며 "적어도 세월호 참사에 관한 한 청와대는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려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소통하는 것이 그 첫번째"라며 "대통령이 왜 이리도 성급하게 대책을 꺼내놨는지 의아하다. 일부의 지적처럼 이번 대통령 담화가 두 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겨냥한 무리한 결단이 아니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영선 원내대표 역시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대통령은 눈물을 흘렸지만 아직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의 세월호 사고 인지 시점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국정원이 언제 사고를 알게 됐는지가 진상 규명의 핵심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 지휘 체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비서실장이 무엇을 했으며 대통령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떤 지휘를 건의했길래 단 한 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는지 국민적 공분과 직결돼 있다"며 "새정치연합이 이번 국정조사에 청와대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