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책회의에 박영선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과연 현직 대통령이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언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날까?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의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된다며 공세를 펼쳤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박영선 원내대표 주재로 전날까지 이틀에 걸쳐 이어진 세월호 참사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을 평가하고 의미를 되짚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운영능력 부재가 그대로 드러났다. 총리와 대다수 국무위원의 무책임한 발언과 태도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자평하며 "이런 평가를 토대로 국정조사를 보다 내실있게 준비하자는 취지로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의 최대 화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여야는 전날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했는데 조사 범위로 '청와대 등의 초기 신고상황 대응, 보고의 적절성' 등이 명기됐다.
도종환 의원은 "어제 총리가 '성역 없는 조사에 대통령이 포함돼야 한다'는 질문에 '성역을 둘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며 "총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입법부인 국회에 나와서 답변을 하는 분이다. 이 말씀을 꼭 이 정부는 책임지고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후덕 의원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컨트롤타워부터 총리실과 비서실,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궁극적으로는 모든 책임을 대통령이 자인했는데 박 대통령이 (사고 당일) 골든타임부터 72시간 동안 했던 모든 행위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이 진상규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드시 국정조사에는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를 새누리당은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전략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략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조사 과정에서 나온 상황들을 어떻게 저희가 정리해서 국민들의 아픈 가슴을 풀어주느냐의 문제"라며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대상에 국정원이 빠져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등'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었고 의혹이 밝혀진 것들에 대해서 다 조사하도록 마지막 문구가 들어갔다"며 "국정원이 최초에 보고를 받은 시간과 세월호에서 인천지부에 연락한 시점이 언제인지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정원은 당연히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광진 의원은 세월호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의 사고 인지와 청와대의 보고체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문건의 제출을 다시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당시 청와대에서 논의됐던 자료와 상황에 대해 국회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정홍원 총리가) 공식적으로 말했다"며 "그러나 지금 이 시간까지 가부 간에 아무런 답이 없다. 진상 규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