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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 다소 늦어?...꼬인 인사 7월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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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 다소 늦어?...꼬인 인사 7월까지 간다

    공론화 과정 안거친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에서 발목잡혀 더 늦어질 수도

    청와대 전경.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총리 임명 후 개각을 통해서 국정운영을 일신하고 새롭게 출발하려던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됐다"고 밝혔다. 안대희 전 총리 후보자의 불의의 낙마로 관피아를 척결하고 국가 개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음을 인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가 개혁의 적임자로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분을 찾고 있다"며 현재 총리 후보 인선 작업이 한창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하지만 '국가 개혁의 적임자'이면서도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 여기에 청문회를 통과는 기본이라는 조건까지 합쳤을 경우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인물을 물색하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방선거를 넘기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새 총리 후보자 발표가 더 늦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 다음날인 5일 후보를 발표하지 못하면 현충일 연휴 등을 감안하면 6월 둘째주가 시작되는 8일 이후에나 후보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리 후보자 발표 이후 공식 임명할 때까지 최소 20일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6월 하순에나 새 총리를 임명할 수 있다. 물론 이 시간표에는 새 총리 후보자에게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고, 지방선거 이후 정치 일정도 순조로와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만일 정부조직법 개정이나 세월호 국정조사 등의 현안과 관련해 여야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지면 총리 임명동의안도 늦춰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총리의 제청을 받아 개각을 단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발표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장을 받으려면 7월 중순은 지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폭 개각이 예상되는 만큼 여러 후보자 중 낙마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도 할 수 없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새롭게 출발하려던 일정이 다소 늦춰지게 됐다"고 밝혔지만 다소 늦춰진 정도가 아니다. 한번 삐끗한 인사가 이후 일정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새출발이 상당히 지체되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게 됐다.

    개각을 마치면 청와대 비서실 개편도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일각에서는 지난해 박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청와대 비서진을 전격적으로 교체한 것처럼 이번에도 여름 휴가가 청와대 개편 시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의 바람대로 빠른 시일내에 새출발을 더디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인 가운데는 정부조직법 개편안도 있다. 박 대통령의 구상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국회로 넘어갔을 때 지난해 새정부 출범 당시처럼 여야간에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 입법예고 전단계에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준다는 보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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