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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대혼전…여야 모두에 경고와 기회준 것

정치 일반

    유례없는 대혼전…여야 모두에 경고와 기회준 것

    [6월 5일 하근찬의 아침뉴스]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안정론과 심판론이 격돌한 결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5일="" 목요일="" 아침뉴스="" 하근찬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밤새 피를 말린, 그야말로 유례없는 대혼전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박근혜 정부의 안정론과 심판론이 격돌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혼전이 새벽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민심은 광역단체장을 여야 8대 9의 황금분할로 나누는 절묘한 선거 결과를 연출하면서 여야 모두에 '경고'와 '기회'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 6·4 지방선거에서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새누리당은 8곳, 새정치민주연합은 9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서울에선 박원순 후보가, 인천에선 유정복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 새누리당이 예상보다 선방한 것은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심판론에 위기를 느낀 보수표가 결집했기 때문으로 평가됩니다.

    ▶ 여야 어느 쪽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향후 정국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이 17곳 가운데 13곳을 휩쓸며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측근들을 잇따라 체포하면서 유 전 회장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6.4지방선거가 종료된 4일 오후 서울 신정동 계남다목적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소에서 개표원들이 개표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선거결과…여야 '초접전'="">

    ▶ 6.4 지방선거 개표 결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을 이기면서 막상막하의 전적을 기록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이 121곳, 새정치민주엽합이 76곳에서 각각 승리했거나 우세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장관순 기자입니다.

    = 어제 저녁부터 실시된 6·4지방선거의 개표는 오늘 아침까지도 다 완료되지 못할 정도로, 역전에 재역전을 거듭하는 초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개표가 아직 진행 중인 가운데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2% 포인트 안팎의 우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를 포함할 경우 인천시장과 부산·대구시장, 제주도지사 등 8곳의 광역단체장 선거를 이기게 됩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방선거의 백미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재선에 성공하는 등 광주와 대전·세종시장, 강원도와 충남북도지사 등 모두 9곳의 시도지사를 석권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부산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오거돈 후보의 맹렬한 추격을 힘겹게 따돌렸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대로 광주시장 선거에서 무소속 강운태 후보의 위협을 간신히 모면했습니다.

    초접전 양상을 보이던 수도권에서 새누리당은 경기와 인천 두곳을 따내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고, 역시 격전지였던 충청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상 처음으로 4개 광역단체장을 모두 야당 소속으로 채웠습니다.

    이처럼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어느 한쪽의 승리를 선언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쪽의 우세가 두드러집니다.

    새누리당은 영남지역 무투표당선자 4명을 포함해 모두 121명의 기초단체장을 당선시켰거나, 현재까지의 개표 결과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국에서 76명의 기초단체장을 배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무소속의 당선자 또는 당선유력 후보는 29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서울에만 한정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이 전체 25개 구청장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20곳에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가 5일 새벽 인천 부평 선거캠프에서 지지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두 손을 들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새누리당이 선방한="" 이유는?="">

    ▶ 세월호 참사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선방한 것은 박근혜정부 심판론에 위기를 느낀 보수표심이 결집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광역자치단체장을 8대 9로 황금분할했습니다.

    영호남 텃밭은 각각 수성했고 대전-세종과 인천은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어려운 선거전을 폈던 것을 감안하면 선거결과는 여당의 선방으로 요약됩니다.

    이유는 막판 보수지지층의 강한 결집입니다.

    야당의 세월호 심판론에 박근혜의 눈물로 맞선 전략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유정복, 서병수, 원희룡 등 친박이 내세운 후보들은 모두 당선됐습니다.

    세월호 실책에 공감하면서도 민심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새정치연합이 좋은 조건에도 현상유지에 그친 것은 대안세력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재선에 성공한 최문순 강원도지사.

     

    <접전지역…새벽까지 '표싸움'="">

    ▶ 선거 전부터 최대 경합지역으로 꼽힌 중원에서는 당선자를 예측하기 힘든 표싸움이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피말리는 접전 끝에 여당은 경기를 차지했고, 야당은 강원과 충북에서 신승을 거뒀습니다.

    박종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손에 잡힐 듯 말 듯, 선거 초반 벌어진 격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지사 후보는 김진표 후보의 끈질긴 추격을 간신히 뿌리치고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마지막으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른 강원과 충북에서는 밤새 역전을 거듭하는 표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새정치연합 최문순 강원지사 후보는 개표 이후 줄곧 뒤지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처음으로 앞서 나갔습니다.

    역전도 잠시, 50분 만에 선두를 내준 최문순 후보는 다시 50분 만에 역전에 성공했고 춘천에서 얻은 몰표를 바탕으로 재선에 골인했습니다.

    불과 만표 차이였습니다.

    충북지사 선거에 나선 50년 '절친'은 엎치락뒤치락 5번이나 역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새정치연합 이시종 후보는 오늘 새벽 2시 55분쯤 재재역전에 성공한 뒤 표차를 서서히 벌려 나갔습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청주 흥덕구에서의 압도적인 지지에 힘입은 이 후보는 2%p 차이로 선거 불패 신화를 이어가며 재선 지사가 됐습니다.

    관심을 모은 대구와 광주시장 선거는 다소 싱겁게 끝났습니다.

    새정치연합 김부겸 후보는 40.3% 득표로 선전하긴 했지만 55.9%의 새누리당 권영진 후보를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무소속 강운태 후보도 새정치연합 윤장현 후보가 얻은 58%의 절반 남짓한 31% 득표로 고배를 마셨습니다.

    <향후 정국은?="">

    ▶ 6·4 지방선거 개표 결과 어느 쪽도 일방적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국정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민심은 여당의 '박근혜 구하기'와 야당의 '세월호 심판론' 사이에서 일방적으로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당으로서는 세월호 참사라는 초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하면서 향후 국정운영의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했습니다.

    박근혜 마케팅에 힘입은 결과인 만큼 청와대 우위의 당청관계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승리가 아닌 만큼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희비가 교차하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중원을 석권했다는 성적을 근거로 세월호 국정조사 등에서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월호 참사로 인해 정부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거둔 성적치고는 기대 이하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여야 모두 일방적 우위를 주장할 수 없는 성적을 기록하면서 7월 재보선이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

     

    <교육감 선거…="" '진보="" 싹쓸이'="">

    ▶ 어제 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열일곱 곳 중 무려 열세 곳을 휩쓸었는데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정재훈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 진보 성향 후보들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함께 여권의 텃밭인 PK 즉 부산 경남까지 싹쓸이 했습니다.

    충청권과 호남, 강원, 제주도 진보 진영이 차지했습니다.

    보수 진영이 건진 곳은 여권 안방인 대구, 경북, 울산 교육감 3곳 뿐입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세월호 참사가 꼽힙니다.

    2백명이 넘는 꽃다운 생명의 희생을 지켜본 학부모 유권자들은 보수의 입시 중심 경쟁보다는 진보의 협력 평준화 교육을 택했습니다.

    진보 후보 단일화도 원동력이 됐습니다.

    보수는 후보 난립으로 표가 분산된 반면 진보는 단일화로 표를 결집시켰습니다.

    선거 직전 터진 고승덕 후보 딸의 아버지 비판 글과 조희연 후보 아들의 아버지 지지 글은
    극적인 대비를 이루며 두 후보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이와 함께 투표용지의 후보자 순서를 선거구 마다 다르게 기재하는 교호순번제의 도입으로 보수 후보의 1번 프리미엄이 사라진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유병언="" 체포에="" 압박수위="" 높여="">

    ▶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측근들을 잇따라 체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 회장을 잡을 만한 단서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영철기자의 보도입니다.

    = 검찰의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은 어제 저녁 유병언 회장의 처남인 권모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트라이곤코리아 라는 건설회사의 대표인 권 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권 씨를 인천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트라이곤코리아가 유 씨 일가의 부동산을 관리하며 실질적인 자금줄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수원에서 구원파 자금 관리책 이모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유 씨의 장남 대균 씨의 측근으로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유 씨 부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체포된 사람은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은 유 회장 도피 작전을 총괄하고 있는 실세 여신도, '김 엄마'를 체포하기 위해 금수원에 다시 진입하는 시기도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자료사진)

     

    <기초연금, 극빈층은="" 한="" 폰도="" 못="" 받는다?="">

    ▶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데요.

    정작 극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시행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기초연금은 공약 원안에는 못 미치지만 소득하위 70% 노인들이 최대 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돼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정작 한 푼이 아쉬운 극빈층 노인들, 즉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이 기초연금을 실질적으로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돼 급여가 그만큼 깎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아도 20만원이 깎여 도로묵이 됩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이미 공적부조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복지정책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기초연금을 받기 이전부터 충분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공제를 하는 겁니다."

    속내는 예산입니다.

    기초수급노인 38만명에게도 기초연금을 주면 한해 80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는 이 부분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극빈층이 한 푼의 혜택도 못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 대표입니다.

    인서트 "하위 70% 노인들의 현금소득이 10만원씩 오르는데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인들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는 기초연금의 취지부터 되짚어봐야 할 때입니다.

    <북한기업 68곳,="" 북한="" 조선중앙은행과="" 거래="">

    ▶ HP와 IBM 등 미국 기업 68곳이 경제 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중앙은행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국의 금융개혁법은 기업들이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분쟁 국가에서 채굴한 금이나 텅스턴 같은 광물자원을 제품 생산에 사용했는지를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내 1277개 기업이 미 증권 당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8곳이 북한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컴퓨터 업체인 HP와 IBM, 의류업체인 랄프 로렌 등 유명 기업들이 대거 포함됐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북한산 금을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P는 일부 공급자가 조선중앙은행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고 IBM은 자사 제품에 북한에서 가공한 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다른 전자제품 제조업체들도 북한산 골드바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이 무더기로 북한산 금을 사용하게 된 것은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한 분쟁 광물 단체의 자료에 조선중앙은행의 소재지가 한국으로 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새로운 자료를 통해 북한 관련 오류를 삭제했습니다.

    <아침 신문="" 읽기="">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아침 신문 읽기'의 윤석제 기자입니다.

    윤 기자! 아침 신문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 네. 개표가 진행중인 탓에 구체적 수치보다는 전반적인 판세를 중심으로 분석한 기사들을 실었는데요.

    각 신문들의 머릿기사 제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땐 조선일보 제목이 가장 눈에 띕니다. "여도 야도 아닌 전교조의 압승"이 제목입니다.

    동아일보는 "세월호 심판론 넘어선 박근혜 살리기"였고요, 중앙일보는 "지방권력 대혼전…교육권력은 좌로 대이동"입니다.

    한국일보는 "여도 야도 식은 땀"이었고, 한겨레. 경향. 국민. 서울신문 등은 "초유의 대접전, 유례없는 대혼전"등 입니다.

    ▶ 어제 포털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본 검색어 가운데 하나였죠. 박근혜 대통령이 투표소에서 참관인에게 악수를 거부당했다는 소식…아침 신문들은 어떻게 다뤘나요?

    = 네. 투표를 마친 뒤 참관인들과 차례로 악수를 하던 박 대통령이 마지막 참관인이었던 노동당 김한울 사무국장에게 악수 거부라는 '봉변'을 당했는데요.

    김 사무국장은 자신의 SNS에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자가 악수를 하자고 해 응하지 않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경향·한겨레를 포함해 대부분의 아침신문은 '투표 이모저모 코너'에서 간단히 언급하거나 아예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일보만 '악수 거부당한 박대통령'이라는 굵은 제목과 함께 당시 사진까지 큼지막하게 실었습니다.

    ▶ 파업 중인 KBS의 개표 방송이 '엉망'이었다는 기사도 실렸군요?

    = 네. 현장 소식은 없고 스튜디오에서 단순 정보만 전달해 주는 수준이었다고 경향신문 등이 꼬집었습니다.

    SBS와 MBC는 오전부터 선거특집 방송을 내 보냈지만, KBS는 낮 동안 외국 방송사에서 수입한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정도전>을 연속 재방송했는데요.

    오후 5시부터 시작된 개표방송은 준비된 자료도 현장 연결도 없이 단조로워서 볼 게 없었다고 합니다.

    또, 개표방송을 진행한 홍기섭 취재주간이 '방송독립'이라고 적힌 배치를 가슴에 단 것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 북한이 핵무기는 절대로 포기 못한다고 밝혔는데도 일본이 북일 협의에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 네. 한국일보가 일본 마이니치 신문을 인용해 1면 주요기사로 올렸는데요.

    북한이 "핵무기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일본이 개의치않고 납치 피해자 재조사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런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쉬쉬해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3국 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우려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교에서 화려한 말 잔치를 다 빼면 남는 것은 오직 자국 이익뿐이라고 하니까 평생 동지 평생 적도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한국에 대한 외국인 호감도가 '별로'라는 소식이 국제면에 실려있네요?

    = 네. 영국 BBC방송이 한 리서치업체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24개국 시민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국과 유럽연합을 포함한 17개국에 대한 호감도를 물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비호감 국가 부문에서 9위였다고 합니다.

    이란이 10년 연속 비호감 국가 1위를 차지했고, 이어서 북한, 파키스탄, 이스라엘 순이었습니다.

    반면에, 가장 호감을 주는 국가로는 독일이 뽑혔고, 이어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일본이었다는군요.

    글쎄요…과연 조사가 얼마나 객관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 속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네요.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의 지난 5월 6일 홈페이지 뉴스 사회면 <구원파 신도,="" 인천지검="" 앞="" 종교="" 탄압="" 반대="" 집회=""> 제하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와 관련, 검찰 수사 결과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5공 정권의 비호설, 세모그룹 회생 등과 관련한 정관계 로비설 및 정치적 망명 · 밀항설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편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는 탈퇴신도를 미행 · 감시하는 팀이 교단 내에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특정 개인을 교주로 추종한 사실이 없고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해당 교단 신도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또 '김엄마'와 '신엄마'가 해당 교단에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 지휘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교단에서 '엄마'는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제약 김혜경 대표가 유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등을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높낮이 모임'을 통해 유 전 회장이 관련 회사 경영에 관여한 바 없고, 세월호 증개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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