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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약 10년 동안 묶여 있는 담뱃값을 올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11일 기자브리핑에서 "복지부로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뱃세 인상 권고를 받아들여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으로서 담뱃세 인상을 강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의 조정도 거의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임 국장은 "기재부로서는 물가를 걱정하는 것인데, 담배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라며 "정부 안에서도 큰 이견은 없지 않나 생각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올해 국회를 대상으로 적극 설득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쯤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는 일정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 인상 폭과 관련해서 임 국장은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나, '상당 폭' 올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일단 한 번 올려놓고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해 중폭 또는 대폭 인상 뜻을 내비쳤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한국 등 FCTC 당사국들에 "담뱃세 수준을 현재보다 50% 정도 올려야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만약 모든 나라가 담뱃세를 50% 인상할 경우, 3년 안에 세계 흡연자가 4천900만명 정도 줄고 흡연에 따른 사망자도 1천100만명 감소할 것으로 WHO는 전망했다.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금연의 날' 국내 기념식에서도 관련 주제로 심포지엄이 열릴 예정이다.
담뱃값 인상 논의는 지난해부터 국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됐던 만큼 정부당국이 인상 의지를 표현하고 본격적으로 추진에 나서면서 논쟁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