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함께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일정 부분 합의점을 찾았지만 '국정감사'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주요 현안들이 줄줄이 지체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후반기 국회 원구성 등에 대한 일괄타결을 시도했다.
양당 원내대표가 오전과 오후 두 차례나 머리를 맞대며 타결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협상은 결렬됐다.
양당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 상임위화 ▲정보위원회 전임 상임위화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복수화 ▲국정감사 일정 ▲원구성 등 5가지 쟁점을 두고 협상을 벌였다.
예결위 일반 상임위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결위를 상시운영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보위는 단계적으로 전임 상임위화를 밟아 나가는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타결을 가로막은 것은 갑작스레 돌출된 국정감사 문제였다.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 일정과 국정감사 일정 문제를 놓고 양측은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를 전·후반기로 나눠서 실시하는데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당장 전반기 국감을 6월에 실시한다고 했을 때 언제 시작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전반기 국정감사를 당장 다음주에 실시하자고 하면서 협상이 꼬였다. 새정치연합은 준비 시간이 부족할 뿐 아니라, 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와도 일정이 겹친다는 점에서 이 달 말이나 다음달 실시를 주장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감이 실시되려면 절차가 소관 상임위에서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고 기관 업무보고 증인 협의를 해야 한다"며 "매년 이 문제로 소관 상임위별로 시간을 많이 소요하다가 최종 타결이 되곤 했다. 최종적으로 국감 계획서가 본회의에 보고된 후 통과돼야 하는데 다음주 월요일에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소관 상임위가 국감 일정을 정한 뒤 본회의에 보고한 국감계획서가 통과되야 하고, 자료제출요구와 증인츨석 통보를 일주일 전에 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다음주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오는 23일부터 기관보고를 받자고 주장하는 점에 비춰볼 때 다음주에 국감을 실시하면 세월호 국조와 국감이 모두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 새정치연합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이날 협상 과정에서는 양당 원내대표 간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가 "왜 이러냐, 나도 할만큼 했다"라며 소리치자 박 원내대표는 "나도 할 만큼 했다. 지금까지 양보한 것이 뭐가 있냐"고 맞받아치는 등 순탄치 않은 협상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