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 깜짝인사만 하고 당과 여론에 떠맡겨
- 청문회 열어 국민이 판단할 기회 만들어야
- 인사위원회, 당청이 함께 참여해야
- 김기춘, 거취 표명해야 할 상황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6월 23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 정관용> 박근혜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순방 마치고 돌아온 지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문창극 총리 내정자 거취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뿐 아니라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청와대를 향해서 '인사 실패에 대해서 해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네요. 이번 새누리당 전당대회 출마 선언한 김영우 의원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김영우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 나와 계시죠?
◆ 김영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하셨죠?
◆ 김영우> 네, 했습니다.
◇ 정관용> 답답해서 하셨습니까?
◆ 김영우> 너무나 답답하죠. 국민들은 또 오죽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이렇게 국민을 답답하게 할까요?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 김영우> 저는 기본적으로 너무 눈치를 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정관용> 누구 눈치요?
◆ 김영우> 그 여론의 추이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론은 물론 중요하죠, 항상. 하지만 여론을 주도하고 또 국민들이 옳게 판단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것이 청와대와 국회잖아요.
◇ 정관용> 네.
◆ 김영우> 그런데 문창극 총리 후보의 경우에는 청와대가 그냥 깜짝 인사 스타일로 지명만 해 놓고 지금 책임을 당과 여론에 그냥 떠넘기는 식이이에요. 거기에 또 우리 새누리당, 저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저도 반성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보면 새누리당도 이 정상적인, 의회민주주의가 정한 정상적인 국회 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모든 절차를 그냥 무시하고 시민단체하고 똑같이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여론재판에 가세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또 박대출 대변인 논평을 보면 ‘국회 청문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하루가 다르게 지금 입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출마한 그 후보들이 입장을 계속 바꾸니까 굉장히 지금 혼란스럽죠.
◇ 정관용> 그런데 그 말씀하신 여론의 추이에 눈치를 본다는 얘기가 혹시 문창극 후보자에 대해서 여론이 우호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면서 좀 시간을 끌어본다, 이 얘기입니까?
◆ 김영우> 제가 이렇게 보면 제 감으로는 처음에 일부 언론에서 노출된 문제의 그 발언. 그런 거 보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크게 분노하시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동영상 풀버전이 많이 퍼지고 원로 언론인들 그리고 보수주의를 표방하시는 이런 분들께서 여러 가지 문창극 후보 그래도 청문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여론이 좀 요동을 치니까 새누리당도 그렇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손에 때를 안 묻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데 이미 외국 순방 중에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브리핑을 통해서 귀국하면 인사청문요청서를 재가할지 다시 검토한다고 이랬지 않습니까?
◆ 김영우> 네.
◇ 정관용> 지명한 사람에 대해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는데 뭘 다시 검토한다는 얘기는 이거 사실상 이미 그 발언이 나왔을 때 문창극 총리 후보자한테 자진사퇴하라고 하는 정치적 신호 아니냐. 모든 언론이 그렇게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창극 총리 후보자는 지금 자진사퇴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영우> 네.
◇ 정관용> 그러면 문창극 후보자는 또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 김영우> 저는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심정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문창극 후보가 처음에 총리된다고 어제 신청서를 낸 것도 아니고. 가만히 있는 분을 언론인 출신인데. 그 청와대가 총리 후보로 지명을 한 것 아니겠어요? 부탁을 한 거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놓고 청와대가 그 이후에 그냥 여론에 떠밀려가고 있어요. 표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명을 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지명을 한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마 더욱더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밝혔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이러한 자질과 능력이 있어서 총리 후보로 지명을 했습니다'라고 국민에게 밝혀야 되는데. 그런 과정도 없이 말이죠. 한두 줄 논평 내고 끝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그 다음에 청와대, 새누리당도 처음에는 '잘 된 인사였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불과 2, 3일 이후에 입장들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창극 후보의 여러 발언이나 이런 것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하게 검증을 하자 이거예요. 청문회가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 정관용>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이신 겁니까?
◆ 김영우> 저는 해야 된다는 거죠.
◇ 정관용>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 김영우> 이게 지명을 해 놓고 자진사퇴 압박을 넣는다는 건 굉장히 비겁한 일이죠.
◇ 정관용> 그러면 청와대도 지명 철회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인가요.
◆ 김영우> 너무 우스꽝스러운 것 아닌가요? 청와대가 스스로 지명을 해 놓고 지명 철회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사시스템의 허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완전히 인사의 어떤 잘못된 관행이죠. 그렇게 되면 지명해 놓고 철회한다? 또 지명해 놓고 자진사퇴를 안 하기 때문에 자진사퇴 압력을 넣는다? 저는 그건 굉장히 무책임한 일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김영우 의원께서는 청와대는 당당하게 빨리 청문 요청서 내라, 이 말이군요?
◆ 김영우> 저는 원칙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청문회를 거쳤는데 그리고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 부결이 된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이고 청와대가 할 일이지. 여론재판으로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국회가 필요하겠어요. 여론기관에서 여론조사만 하고 모든 걸 결정하면 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김영우 의원 보시기에는 청문회 거치고 표결하게 되면 가결될까요, 부결될까요?
◆ 김영우>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지금 상황이라면 가결이 쉽지는 않아 보여요.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문창극 후보도 하실 말씀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제 중재안을 좀 냈던 게 가치관, 역사관, 민족관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일정을 하루 잡자.
◇ 정관용> 청문회 일정 중에?
◆ 김영우> 네. 충분히 좀 토론을 하자, 그거죠.
◇ 정관용> 청와대는 지명 철회 하지 말아라. 문 총리 후보자도 자진사퇴 할 것 없다. 정면으로 청문회를 통해 해 보자. 그리고 부결돼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군요.
◆ 김영우> 네. 원칙대로 하자, 이겁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오고 계속 국민을 답답하게 하는 청와대는 누가 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영우> 저도 정말 답답한데요. 이게 아마 우리 인사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 비밀주의 때문에 모든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청와대 안에만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당청인사위원회로 이렇게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지금은 청와대가 지명해 놓으면 당은 그냥 방어하기 바쁘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서로 지명하는 그런 과정에서 서로 토론이 좀 오가고.
◇ 정관용> 당청인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자?
◆ 김영우>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 정관용> 기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은 묻지 않아도 됩니까?
◆ 김영우> 책임이 따라야죠. 책임이 따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안대희 총리 후보도 낙마가 됐는데. 두 번째 후보를 놓고도 이렇게 완전히 지금 외교문제 이런 거 지금 정치권에서 손 하나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정홍원 총리도 사퇴 의사 밝힌 지 두 달이 됐는데. 공백 아닌 공백이에요. 행정부, 입법부가 모두가. 이런 사태는 너무나 엄청난 사태죠. 이게 다 국민들이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 김영우> 저는 거취를 표명하든지 아니면 그런 식의 그 의사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김기춘 실장이 청와대 1기가 안착하는 데는 굉장히 공이 컸다고 봐요. 아주 성실한 분이고.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을 쇄신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발상을 하는 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정관용> 새로운 발상하는 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그만 두시라, 이 말이군요.
◆ 김영우> 저는 상황이 지금 그렇게 치닫고 있다고 봐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책임지는 모습, 그래서 인사청문회요청서를 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올지 어쩔지. 또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영우>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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