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적개발원조로 외국군대 지원 검토"<교도>

"재난구조 등 비전투분야…군사적 이용 우려도"

일본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외국 군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ODA의 운용방식을 규정한 'ODA 대강'의 개정을 논의하는 전문가 간담회(좌장 야쿠시지 다이조<藥師寺泰>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ODA로 타국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다.

보고서는 기반시설 정비나 인도적 지원 등 군사 외적 분야를 ODA의 원칙적 대상으로 규정하되 군이 재해 구조나 민간인 생활을 돕는 등의 활동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ODA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할 일이 아니다'는 제언을 담았다.

1992년에 처음 정해져 2003년에 수정된 현재의 ODA 대강은 군사적 용도 및 국제분쟁조장에 ODA를 활용하는 것을 피한다고 규정해 외국군 지원을 완전히 배제했다.

보고서는 지원대상을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이른바 선진국이나 중진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또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구(NGO) 등과 연대를 강화해 ODA가 일본 기업의 국외 진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무성은 간담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참고로 올해 8월까지 새로운 ODA 대강의 개정안을 마련한다. 일본 정부는 새 ODA 대강을 연내에 내각회의에서 결정한다.

교도통신은 보고서의 제안을 따르면 ODA가 전투활동이나 분쟁을 조장할 수 있으며 군사적인 활용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