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인공격기로 '끝없는 전쟁' 치를 수도"< NYT>

전직 국방부·CIA 고위관리 중심 패널 보고서 발간

미국 정부가 목표물을 조준 타격하는 무장된 무인기(드론)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을 '끝나지 않는 전쟁' 국면으로 빠뜨릴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6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 전직 고위 관리를 위주로 구성된 민간 패널이 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면서, 보고서를 인용해 무인 공격기의 사용이 다른 국가들까지 이런 치명적 군사작전을 도입하게 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무장 무인기를 도입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은밀하면서도 일상적으로' 인명을 살상하는 이 무기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무엇보다 무인기를 이용한 군사작전에 따르는 '비밀성'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이런 작전이 테러리스트들을 없앨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알카에다를 괴멸시키려는 미국의 전략이 수니파 극단주의의 확장을 억제하고, 시아파 극단주의자들이 공고해지는 것을 막았으며, 미국의 안보 분야 이해관계를 장기적으로 증진시켰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보고서는 무장 무인기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론도 반박했다.

무인기는 미화돼서도 안 되지만, 죄악시돼서도 안 된다면서 무인 공격기를 통한 민간인 사망이 전투기 폭격에 의한 사망보다 훨씬 적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무장 무인기를 이용하면 전쟁이 비디오게임처럼 변질된다'고 결론지을만한 증거도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두 명의 미국 대통령이 연속적으로 무장 무인기 작전을 도입했고, 이런 새로운 방식의 전쟁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너무 고려가 없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을 유보했다.

보고서는 내주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패널에는 존 아비자이드 전 미국 중부군사령관, 로사 브룩스 조지타운대 교수, 필립 머드 전 CIA 대테러센터 부소장, 제프리 스미스 전 CIA 자문관, 존 벨링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자문관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