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1일 역대 내각의 헌법 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된다'는 정부 견해를 채택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이날 오후 총리관저에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뿐만 아니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당했을 때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실력(무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의 헌법 해석을 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이 같은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며 이를 배척하고 국가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킬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덧붙는다.
새 헌법해석은 무력행사 범위를 필요최소한도로 규정한다.
이로써 아베 내각은 '일본도 주권국으로서 집단자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전 내각의 1981년 5월 29일 답변을 33년여 만에 수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자민·공명 양당은 이날 오전 안전보장법제 협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집단 자위권 용인을 위한 각의결정문안에 정식 합의했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각의 결정을 토대로 자위대법 등 관련 법 정비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