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안전처를 신설한다는 정부의 조직개편안과 달리 국민안전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새정치연합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은 “안전을 과제로 삼는다면 처(處)가 아닌 부(部)단위 조직으로 가야 한다”라며 국가안전부(가칭)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처’로는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야당이 ‘부’ 신설을 주장하는 이유다.
조 위원장은 “현재 총리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총리실 소속의 처 설치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우리당 기본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해경 해체 방침에도 반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소방청과 해경의 안전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새정치연합의 개편안에는 해경과 소방청을 국민안전부 외청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 중 육상은 경찰청, 해상은 해경이 맡도록 조정하고 해경의 해상 구조·구난 기능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위원장은 “(정부안은)소방방재청과 해경청을 해체하고 축소해 처 산하 본부조직으로 격하시킨다는 것인데 매우 잘못된 것이다”라며 “소방청과 해경의 기능을 조정해서 전문성과 안전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