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압박에 도쿄대 군사연구 금지원칙 '흔들'

방위력 강화 기조로 상아탑 '평화주의' 원칙도 훼손 조짐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무기수출 금지 해제 등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방위력 강화 기조가 상아탑의 '평화주의' 원칙도 흔들고 있다.

일본 최고 명문대학인 국립 도쿄대학이 반세기 이상 유지해온 '군사연구 금지 방침'이 기로에 선 것이다.

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 차기 수송기 C-2의 강도 테스트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 5월 중순 원인 규명을 위해 도쿄대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전문가로 구성될 기체구조 분석팀에 도쿄대 대학원 항공우주공학 전공 교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도쿄대는 1959년과 1967년 당시의 학교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평의회에서 합의한 군사 연구 전면 금지 방침에 따라 '학교의 정책에 위배된다'며 공식적으로는 거절했다.

하지만 도쿄대 교수가 '최첨단 정보 취득'이라는 명분으로 옵서버 자격으로 분석팀에 참여하기로 함으로써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방위성은 이미 지난달 방위산업과 관련한 기술의 유지 및 육성을 위해 대학과의 협력 강화를 가속화하는 새로운 전략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방위성은 문부과학성을 통해 도쿄대에 '군사연구금지' 정책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문부과학성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교도통신은 소개했다.

방위성이 외부 연구기관을 활용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방위성은 작년 4월 문부과학성 소관 독립법인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기술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미사일이나 함선에 탑재하는 고감도 적외선 센서를 위성에 탑재하는 연구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2012년 6월에 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다는 법규정을 삭제했다.

또 방위성은 구마모토(熊本)대학이 2012년 개발에 성공한 고강도 마그네슘 합금에 대해서도 차기 전투기 기체에 사용하는 방안을 상정, 투자를 검토하는 등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이런 행보는 한정된 방위예산으로 방위장비 관련 연구 및 개발에 거액을 쓰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군사전용이 가능한 외부의 연구 결과를 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장비를 개발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방위성의 장비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은 중요하다"며 "필요에 응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적절하게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대학에 대한 방위성의 요구가 계속 커지면 정부가 대학 자치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커질 우려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