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 자위권 행사 확대에는 개헌 필요"(종합)

집단자위권 용인후 첫 국회심의서 발언…호르무즈해협 기뢰제거에 의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4일 각의 결정 이상으로 집단 자위권 행사를 확대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열린 집단 자위권 집중 심의 답변에서 "(이번 각의 결정으로) 각국과 같은 집단 자위권 행사가 헌법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존 정부 견해의 기본적인 논리를 넘어선 무력행사가 허용되려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아베 총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제거 활동 참여, 집단안보 참여 등 논란의 여지가 있는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의 원유 수송로인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에 대해 "만일 기뢰가 부설된 경우 상당한 경제 위기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국민생활에 사활적 영향이 생긴다"고 평가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 1일 집단 자위권과 관련해 채택한 각의 결정문 상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제거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범위에 포함되는지 결론내지 않았다.

이날 아베 총리의 중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은 향후 집단 자위권 관련 10여개 법안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연립여당 내부의 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집권 자민당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은 집단 자위권의 행사범위를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한 일본 주변에 한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의 기뢰제거 발언에 대해 "경제적 영향도 집단 자위권 행사 결정의 고려 대상이 된다는 생각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대만 유사시'의 집단 자위권 행사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개별 사태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겠다"면서도 "어디까지나 무력행사의 신(新) 3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입각한 집단안보 차원의 무력행사에 대해서도 "무력행사 신 3요건의 범위에서 헌법의 규범성과 (전통적인 해석과의) 정합성 속에서 가능하다"며 부정하지 않았다.

무력행사 신 3요건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뿐 아니라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배척하고 일본의 존립을 완수해 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경우 필요 최소한의 무력행사가 자위조치로서 허용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아베 총리는 "일미동맹은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며 "동맹 관계에서 일어날 수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집단자위권 행사의) 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또 아베 총리는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중일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 전략적 호혜 관계의 원점으로 돌아가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고 중일 정상회담 실현에 의욕을 표시했다.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 결정 이후 이날 처음으로 국회 심의에 참석했다.

한편 NHK가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한데 대해 56%가 '전혀 평가하지 않는다(26%)'거나 '그다지 평가하지 않는다(30%)'고 답했다.

또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대비 5% 포인트 하락한 47%로 집계됐다. NHK가 2012년 12월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 중 내각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