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 및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박종민기자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세월호특별법 제정이 17일 끝내 무산됐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와 구성방식 등 핵심 쟁점에서 뚜렷한 의견 차이를 보이며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청와대 회동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키로 합의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됐다.
특히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태스크포스(TF)' 여야 의원들은 협상이 결렬되자, 이날 오후 예정됐던 회의를 취소하고 각자 기자회견을 열어 '남탓' 공방을 벌였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에 계속해서 완강한 입장을 보인다며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중단했다.
세월호 TF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어떠한 결정권도 협상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진상규명 의지 없이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새누리당 TF팀과의 협상을 더 이상 이어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장 핵심적 요구라 할 수 있는 수사권 부여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완강한 반대의사를 표해왔고, 강제력과 처벌조항 있는 청문회를 단순히 사실과 의견 진술만을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비판했다.
또 "자료제출 거부의 요건을 완화시킴으로써 위원회의 조사권을 오히려 제한하고, 조사관 임용과 자격을 위원회 자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도록 주장하는 등 세월호 특별법 TF 회의를 의미 없게 만들어왔다"고 성토했다.
새누리당도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세월호 TF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새정치연합이 세월호특별법 합의 실패와 책임을 새누리당에 떠넘기면서 돌연 협상 결렬 선언을 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자신들의 잣대에 맞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새누리당이 무성의하다고 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사권 부여나 조사위 구성 등 핵심 쟁점을 제외하고는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조사 방법,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음에도 오늘 새정치연합이 협상 결렬을 선언함으로써 모두 백지화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사위에 수사권한을 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주는 것은 과도하며, 기존 검경 합동 수사와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다"며 "조사위 수사관이 수사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여야의 공방으로 잠정 합의안도 '원점'으로 돌아갔고, 세월호특별법 처리는 7월 국회로 이월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다음 주부터 협상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한 합의는 요원하다. 이번에 여야 협의체로 작동했던 세월호 TF마저 이번 협상 결렬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세월호 TF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지금은 협상 결렬로 인해 그동안의 협상안도 백지화된 것이기 때문에 협상팀도 해체한 것"이라고 말했다.{RELNEWS:right}
새정치연합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새누리당이 수사권 문제와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아 더이상의 협상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