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4일로 100일이 됐지만 세월호 특별법과 김영란법 등 참사 이후 정부와 국회가 의욕적으로 약속했던 후속입법 들이 여야의 이해관계 때문에 여전히 표류하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 지도부가 15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다음날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세월호 특별법'은24일까지도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1차 처리시한이었던 16일을 넘기자 협상권을 각 당 지도부에 넘겼지만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자 7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지난 2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TF에 전권을 부여하고 답을 내도록 했었다.
이를 두고 TF에서 지도부로, 지도부에서 다시 TF로 서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다만 이번에는 기존 TF 협상때와는 달리 여야 정책위 의장과 TF 간사가 포함되는 이른바 확대된 2+2 협상이 22일 시작돼 오후 늦게 까지 이어졌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확대 TF는 23일 오찬 회동에 이어 오후와 저녁까지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 절충을 시도했지만 역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세월호 특별법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수사권부여' 문제다.
야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집하는 반면 여당은 현재 형사소송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버티고 있다.
조사위원회의 구성을 두고도 여야가 서로 유리한 형태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두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맛물려 의결정족수도 과반수로 할 것이냐 아니면 2/3의 찬성을 할 것이냐를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줄지 않은 상태다.
한 TF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라며 여야가 절충점을 찾기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또 하나 관심을 끌고 있는 법안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다.
이 법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돼 공청회까지 마쳤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여당은 김영란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는 당론을 정하고 법안소위를 열자고 야당에 제안해 둔 상태지만 야당은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설령 야당이 법안소위 복수화를 포기하고 세월호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법안소위'에 동의하더라도 걸림돌은 많다.
이법의 대상을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까지 포함할 것인지 등 대상문제와 부정청탁의 개념은 어떻게 한정할지, 가족의 범위를 어떻게 할 지 등에 대해서도 줄다리기가 불가피한 상태다.
여기다 '유병언법'으로 불리우는 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 역시 법사위에 올라가기는 했지만 제대로된 논의조차 해보지 못했다.
관피아 척결을 위한 '안대희법' 즉 '전관예유 금지 및 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법안' 등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지뢰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해경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또한 여야가 합의된 대책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졸속으로 마련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터여서 앞날이 밝지 않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세월호 사고는 졸속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정부와 국회가 추진하는 대책도 역시 졸속이었다"라며 "이렇게 졸속으로 마련한 법 조차 여야의 이해관계 차이때문에 모두 막힌 상태"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100일이 된 이날까지도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데 대해 국민들이 실망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