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왼쪽),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자료사진)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허점투성이로 드러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작전 실패를 질타하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 군까지 동원됐는데도 불구하고 별장 근처에서 유병언의 시신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집중 질타했다.
유병언의 사망 가능성을 배제한 채 검찰이 수사를 벌인 점과 9시간 동안 유 전 회장의 별장을 가택수사 했는데도 불구하고 숨어있는 유 전 회장을 발견하지 못한 무능함이 지적됐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5월 25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9시간 가택 수색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은닉처의 유병언과 검찰이 9시간 동안 동거한 것이다. 무슨 가택수색을 했나"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시신에 대한 신원 확인 하루 전날까지도 이미 사망한 유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검찰과 경찰의 공조체계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의원은 "5월 22일 이후 60일 동안 경찰 145만 명과 검찰 110명이 매달렸고 육해공군과 반상회가 동원 검거작전을 펼쳤다"라며 "유병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하며 '검거는 시간문제다, 꼬리를 놓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꼬리가 뭔가"라고 몰아붙였다.
황 장관은 "7월 22일이 구속영장 만기여서 21일이 전날이니 사법절차를 처리했어야 한 날이라 재청구했다"라며 "유병언 도피 도와줬던 사람들에 관해서 추적하려고 노력했는데 흔적이 보여서 그렇게 빗대어서 말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황 장관에 부실수사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라고 종용했고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지만 지금은 진상을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황 장관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부실수사의 책임을 물어 이성한 경찰청장 해임을 촉구하는 요구가 쇄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