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상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쟁점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는듯 하더니, 이번에는 특별검사 추천권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쟁점인 진상조사와 배·보상 문제 분리 처리를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권 포기를 조건으로 내걸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새정치연합 김한길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상조사를 제외한 배·보상과 지원 등의 문제를 분리해서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만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은 특별법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마치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보·배상 등 지원 문제 때문인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여야 4자회동에서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주겠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새정치연합은 이미 피해 보상과 지원 등을 분리해서 진실과 책임 규명을 위한 법안만을 따로 제정하자고 요구했다"면서 "새누리당이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하는 수사권 부분이라도 오늘 중에 협상해서 29일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키자"고 거들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분리 처리 제안에 "원론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각론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 추천권을 달라고 하는 야당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검을 어느 특정 정파에서 지명하겠다는 것은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특검을 특정 정파의 이익을 반영해 출범시킨다면 공정한 수사를 하려는 의도가 없고 불공정한 수사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상설특검법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법원, 법무부, 대한변협이 각 1명, 여당과 야당에서 각각 2명씩 추천해 7명의 특검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통령은 추천위가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검보를 조사위에 파견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의 독립적 지위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행위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증인 채택 문제도 난항을 겪고 있다. 국조특위는 여야 간사간 증인 명단을 교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이 과거 참여정부에서 2000억원의 빚을 탕감받고 경영권을 회복했다는 점을 들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새정치연합 문재인, 전해철 의원을 명단에 포함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실무 차원으로 대체하려고 했는데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니 부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