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시작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을 앞두고 원자력발전소 안에 새로운 저장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논의가 점차 공론화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건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편집자주]
부산 기장군의 고리원자력 발전소 전경(사진=부산CBS 장규석 기자)
◈ 2016년부터 사용후 핵연료 포화- 원자로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사용후 핵연료는 현재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돼 있다.
월성원전에서만 연간 127톤의 핵연료가 나오고 있는 상태로, 2016년 고리원전을 시작으로 각 원전은 2024년까지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를 출범했다.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 방식과 저장 부지 선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부지 선정 문제는 기본 원칙과 방향만 제시할 계획이지만 부지 선정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클 경우 정부와 협의를 거쳐 공식 논의할 계획이다.
◈ 원자력발전소 안 저장시설이 '현실적 대안'- 위원회는 지난 11일 지질과 원자력, 법률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검토그룹으로부터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전문가그룹은 의견서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에 대비해 발전소 부지 안에 저장시설을 짓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단기대책"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원전 건설 당시 관련 규정과 절차가 이미 적용돼 원전시설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고, 별도의 부지요건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서다.
전문가그룹은 또 "사용후 핵연료와 관련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땅 밑에 영구 처분하는 등 최종처분 방식을 분명히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용후핵연료의 종착지로 여겨지는 중장기적 처리 방안이 결정되지 않으면 정책에 대한 추진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 12일 제2차 토론회 개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토론회를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6월 열린 제1차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토론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재근 경주YMCA 원자력아카데미 원장은 "임시저장 시설의 포화 시기를 2016년에서 2024년까지 고무줄처럼 잡아 놓으면 안 된다"며 "시간에 쫓기지 말고 국민과의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창 경성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폐연료 처리 방안이 중간저장 시설을 세우는 데서 그치면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영구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어떤 결론 나건 논란 불가피-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10월까지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종합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문제는 관리 방안이 발표된 다음이다. 어떤 안이 나오건 환경단체와 해당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 그룹의 의견서대로 원전 안에 저장시설을 짓는다 해도 해당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태다.
중저준위방폐장 선정 과정에서 있었던 극심한 혼란과 논란이 또 다시 재현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 하루가 급한 사용후핵연료 저장 문제- 원전의 원료인 우라늄은 원전에서 태운 뒤에도 부피의 98%는 그대로 남게 된다. 연탄이 불에 탄 뒤에도 부피는 거의 그대로인 점과 비슷하다.
현재 기술로는 원전에서 사용한 우라늄은 핵무기를 만드는 것 이외에는 쓸모가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핵무기 제조는 물론, 핵관련 기술의 이전에도 제제가 따른다.
원전에서 사용한 우라늄은 사람이 근처에 다가가면 수십초 만에 숨질 정도로 방사선이 강력하다. 이 방사선이 자연상태에서 위험성이 없어지기까지는 수 만년에서 수십 만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가 떠오른다. 이런 위험한 물질을 아무 곳에나 방치할 수는 없어서다.
◈ 핵폐기물 부지 선정 논의는 '판도라 상자'- 원전에서 사용한 우라늄을 질산용액에 녹여서 플루토늄 등만 빼내면 부피가 기존의 20분의 1 정도로 줄어든다.
하지만 플루토늄은 핵무기 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법을 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제관계의 '미아'로 불리는 북한조차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로 플루토늄을 마음대로 추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경제제제와 국교단절을 각오하면서까지 플루토늄을 가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정부는 원전에서 나온 우라늄을 다시 태우는 방식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을 통해 폐기량을 100분의 1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술은 아직 실험 단계로 상용화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이 기술도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결국 원전 내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다가온 만큼 어딘가에는 보관해야 하고, 정부는 내년 초까지 최소한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부 안이 발표되는 순간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판도라의 상자'와 같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혼란과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