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자료사진)
정부는 금강산 관광재개는 유엔이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한 제재결의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다시 밝혔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유엔제재위원회가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 정부와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관광객 신변안전 안전문제와 5.24조치와의 관계성 등에 대해 평가를 하고 있다"며 "관광문제가 구체화되면 그때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와 관련해 '대량 현금(bulk cash)'의 북한 유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2094호)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며 "안보리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국 재무부의 한 고위 관리가 5·24 대북 제재의 해제와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뜻을 밝혔다.
미국 재무부의 고위 당국자가 21일 서울 아메리칸센터에서 일부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끌고 가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