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수사권, 기소권 포기만이 해법
-대통령과 유족 만남? 대통령 흔들기
-文, 법 아는 분이 동조 단식 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朴 약속한 특별법인데 헌법 파괴?
-청와대가 싸인해줘야 與 움직일 것
-국민애원 외면하면 '얼음공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세월호 유가족인 유민 아빠 김영오 씨, 지난 금요일 1부였죠. 저희와 김영오 씨 주치의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도 계속 단식을 하고 있다고 하죠. 다른 유족들은 쓰러진 김영오 씨를 대신해서 지금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유족들은 이제 ‘여야 정치권에 기대하기 어렵다’,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주십사’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대통령이 나서줄 것을 주문하면서 동시에' 여.야, 유족간의 3자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거부 의사를 표현한 상태인데요. 이 꼬인 정국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양당의 생각 듣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부터 연결을 해 보죠.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노근> 안녕하십니까? 이노근입니다.
◇ 김현정> 여야 유족 모두 참여하는 3자 협의체 만들어서 해법 좀 찾아보자는 제안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노근> 저는 이것은 일종의 꼼수고 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헌법 파괴, 심지어 헌정 파괴의 전초전과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 김현정> 왜 그렇게 보실까요?
◆ 이노근> 첫째는 우리나라가 대의 민주주의 아닙니까. 국회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흔히 대의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반란이죠. 어떻게 유족 대표가 법률을 제정하는 데에 개입해서 같이 협상 당사자가 됩니까. 이것은 아주 무리한 요구인데요.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사항을 다 알면서도 거기에 같이 포퓰리즘에 끌려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김현정> 표퓰리즘이다?
◆ 이노근> 헌법적 권한이거든요. 두 번째는 세월호 가족이 자꾸 수사권, 기소권을 요구하는데요. 이것은 법의 일반 논리와도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소위 얘기하는 자기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법 원칙에서 통용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길을 걸어가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싸웠어요. 그러다가 한 사람이 맞았어요.
맞아서 성질이 나니까 상황이 종료된 후에 나중에 집에 가서 무슨 다른 흉기나 뭘 가져와서 보복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국회 산하에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거 새정치민주연합이 알면서도, 일부 또 시민단체가 알면서도 이걸 하는 것은 상당히 헌정을 유린하는 사태까지 초래한다고 봅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 계속 이 논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유족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요. 그렇게 해서 얘기가 계속 평행선을 달리니까, 3자 협의체를 만들어서 허심탄회하게 직접 얼굴 맞대고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하니까요.
◆ 이노근> 김무성 대표도 유가족을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리고 또 만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견을 서로 수렴하면 되는 겁니다. 야당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협의체를 얘기해서 마치 여기에서 입법하라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특정한 야당이나 특정한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야 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권을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그러니까 얘기를 꺼낼 걸 가지고 꺼내야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불가능한 헌법 파괴의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 포퓰리즘에 빠져서 야당이 거기 합세하는 것은 참으로 불쾌한 얘기입니다.
◇ 김현정> 지금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당도 당연히 동의하시죠?
◆ 이노근> 돌파구를 찾아야죠.
◇ 김현정> 그런데 계속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야, 유족 3자 협의체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 보자, 이렇게 대화를 하든지 아니면...
◆ 이노근> 아니 그러면 저 사람들이 수사권, 기소권 이런 걸 스스로 포기해야 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포기하고, 저분들도 포기하고요. 새누리당 내 국회의원들이 지금 157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도 대부분 다 반대합니다. 1차, 2차 협상해 온 것조차도 상당히 못마땅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당대표, 협상 대표들이 해온 것이니까 이걸 받아들였어요. 두 번씩이나요. 그런데 야당은 지금 제 구실을 못하고 있잖아요. 야당이 대표를 뽑아놨으면 그 대표에 권한이 어느 정도 위임됐으면 그것을 추인을 해 줘야죠. 그래서 사태가 이렇게 꼬인 거 아닙니까.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태가 꼬여 있으니까 이걸 풀자는 것이고, 이런 새누리당의 의견들도 3자 협의체를 통해서 얘기를 해 보자는 건데요. 혹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주시면 어떨까 라는 요구를 지금 유족들이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것이 야당 혹은 유족에게서만 나오는 요구가 아니라, 새누리당 연찬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의 경우에는 ‘여야 합의를 이뤄낸 국정 운영의 원칙은 지켜야 하지만 유족 만남 여부는 가슴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매듭을 풀기 위해서 당대표와 대통령이 유족 만나는 일정을 속히 잡아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 이노근> 제가 현장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 의견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러나 대다수 의견은 거기에 반대를 했고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대통령을 흔들기 하는 야당의 전략, 이게 큰 문제거든요.
◇ 김현정> 대통령 흔들기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요?
◆ 이노근> 이게 권한이 대통령 권한입니까. 법을 개정하는 것이요? 국회의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김무성 대표나 이완구 원내대표가 있잖아요. 왜 대통령을 가지고 흔들기를 합니까? 더구나 대통령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족에서 자료를 내라, 이런 부도덕한 정치 공세를 계속 하는 야당이 저는 더 밉다는 겁니다. 유족들이야 참 슬픔이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병국 의원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대통령께서도 유가족 김영오 씨 병실을 찾아가야 하고, 협상도 우리 새누리당이 직접 유가족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도 허심탄회하게 만나자는 이야기를 정병국 의원도 하셨더라고요.
◆ 이노근> 정병국 의원하고 두 분께서 하셨어요. 하셨는데..
◇ 김현정> 정미경 의원도 같은 말을 하셨고요.
◆ 이노근> 정미경 의원은 수사권, 기소권까지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문제는 야당이 이야기하는 3자 협의체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예를 들어서 지금 돌파구가 없으니까 그걸로 꼼수를 내 건 거 아닙니까. 더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걸핏하면 대통령을 만나자고 그래요. 대통령 권한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이건 대통령 권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 김현정> 현재 3권분립이 돼 있고 대통령이 입법권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워낙 대통령이 여당에 행사하실 수 있는 영향력이 큰 건 사실이니까요. 좀 나서서 풀어 달라..
◆ 이노근>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여당에 받아들여지지 않죠. 국회의원들이, 지금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그게 받아들여집니까. 헌법이 중심이지. 야당은 알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노근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돌파구와 해법은 뭘까요. 재재협상 불가능하다, 대통령 나서서는 안 된다, 3자 협의체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난관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 이노근> 저는 원칙을 존중하는 겁니다. 원칙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야지 포퓰리즘적인 접근은 위험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칙이란 게 뭐냐면 우선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죠. 지금 문재인 의원이 동조 단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변호사고 너무나 법을 잘 아는 분인데요. 수사권, 기소권을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 동조해서 단식을 합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거죠.
◇ 김현정> 원칙 이야기는 앞에서 설명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돌파구 어떻게 찾을 거냐. 특히 집권 여당은 사실은 이 막힌 정국에 부담감이 더 클 텐데요?
◆ 이노근> 돌파하는 것은 일단은 일정한 원칙이 전제된 후에 지난번 1차, 2차에서 2차적으로 협상해서 합의가 나왔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일단은 이 내용대로 가동을 해야 됩니다. 가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절차적이나 미세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보완을 해야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재협상안을 야당이 수용해서 그대로 가는 것이 지금은 좋다. 유족들의 반발보다 원칙이 앞선다 라는 게 이노근 의원의 말씀이세요.
◆ 이노근>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래야 되는 겁니다.
◇ 김현정> 원칙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만 이노근 의원의 입장은 그러세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노근 의원님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 먼저 연결을 했습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죠. 정청래 의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정청래>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 김현정> 정 의원께서도 단식에 지금 동참중이시라고요?
◇ 정청래> 오늘 4일째입니다.
◇ 김현정> '여,야, 유가족 3자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앞서 들으셨겠지만 새누리당은 거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리한 요구, 헌법파괴. 즉 입법권에 유족이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은 국회의 독자적인 어떤 권한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 정청래> 헌법파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는 헌법파괴를 말하기 이전에 지금의 새누리당 정권의 태도는 국민을 파괴하는 그런 무책임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국민파괴다?
◆ 정청래> 대통령께서는 이미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다 라고 말한 바 있고요. 그리고 성역없는 진상조사 그리고 민간, 여야가 참여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겠다 라고 대통령이 이미 눈물 흘리면서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것 또한 새누리당의 논리라면 헌법파괴이고 삼권분립 위반이죠. 대통령이 왜 나서서 세월호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국민들 앞에 공언했습니까.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김현정> 그때 그 약속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때도 이미 대통령이 월권한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 정청래>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 만났을 때 여한이 없도록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해서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주겠다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 파괴를 했다는 겁니까. 새누리당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최종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이미 말한 마당에 잘못이 있고 책임이 있다면 나와 청와대도 조사를 받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떳떳하게 나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는 3자 협의체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다 라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결국에는 대통령이 결단하고 책임질 문제이고, 또 해결과 수습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청와대에서는 도대체 무슨 역할을 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것이 궁금증 중에 하나입니다, 의혹 중에 하나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도 의혹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한발짝도 못 나가는 거죠, 수사권과 기소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청문회 증인 채택에 있어서 청와대 김기춘이든 아니면 정호성 부속실장이든 못 내주는 거거든요.
◇ 김현정> 지금 새누리당이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정청래> 당연한 겁니다.
◇ 김현정> 청와대가 사인을 줘야지만 새누리당은 움직일 수 있다?
◆ 정청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의 최종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고, 특히 세월호 참사 같은 304명이 숨진 이런 대형사고 같은 경우는 청와대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부분도 밝혀야 될 부분이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노근 의원께서는 그런 거 전혀 아니다. 눈치보는 거 아니고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한다고 우리가 거기에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유족이 만난들 달라질 건 없다, 새누리당 입장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정청래>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되고, 그것이 자력구제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리고 변호사라든지 법률가 자격 있는 사람이 하면 되는 것이고 진상조사위원회와 좀 다른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선례가 없는 참사에는 선례가 없는 이러한 진상조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어떠한 정국이 풀릴 것인가,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럼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당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 정청래> 모든 것을 떠나서, 정치적인 의미를 떠나서 한 사람의 생명은 천하이고 우주라고 했습니다. 304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42일째 지금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유민 아빠가 있습니다. 모든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그분들이 만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만나야죠. 어떤 얘기가 오고가든 일단 그분들이 이렇게 만나자고 애원하고 있는데 그런 국민의 애원을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 너무나 얼음공주 같은 자세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일단은 좀 만나서 들어주시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 정청래> 교황의 겸손한 자세, 탈권위, 이런 것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어요. 교황께서 오셔서 유민 아빠의 손을 잡아주면서 위로하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가방은 본인 스스로 가지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권위라는 것이 국민의 지지 없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앞서 이노근 의원이 그러셨어요. 지금 야당이 계속 연결시키려는 것은 대통령 흔들기 하려고 그러는 거다, 정권 흔들기하려는 꼼수 아니냐 이러시던데요?
◆ 정청래> 대통령 스스로 최종책임은 대통령인 나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최종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청와대에서도 답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향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은 그러면 사기입니까. 이제 와서 몇 달 지났다고 말을 바꾸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정청래 의원, 문재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동조단식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논란이 불거졌어요.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 예전에 청와대 시민사회수석했을 때 지율스님이 천성산 터널 건립 반대 단식했고 거기에 동조해서 시민단체들이 동조 단식을 하니까 지율 스님 단식 중단에 나서야 될 분이 왜 단식에 나서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하신 적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청래> 문재인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단식이 옳은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살려야 되고, 또 단식을 중단해야 유민 아빠의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심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여야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고. 그런 측면이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의 잘못도 없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제도권 여당 야당에 맡겨놨더니 이제 해결할 실마리가 없다 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제도권 안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제도권 밖에서 결국은 국민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정권의 힘보다 국민의 힘이 더 강하고 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잘못하고 있는 여당, 야당에게 준엄하게 꾸짖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고맙습니다.
◆ 정청래> 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