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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수장 "日, 군위안부 조사·책임자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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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인권수장 "日, 군위안부 조사·책임자 처벌해야"

    • 2014-09-01 06:41

    "피해여성 진실성 의문시하는 일본에 충격…대국민 교육 필요"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31일(현지시간) 일본 정부에 대해 즉각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필레이 대표는 이날 지난 6일 성명에서 일본 정부에 촉구한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해결책'의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필레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즉각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행정적 입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모든 증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며, 이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레이 대표는 아울러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자국민에게) 교육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한발짝 나아가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고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에 대국민 교육을 권고했다.

    유엔 인권수장이 이례적으로 성명을 내면서까지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한 이유에 대해 필레이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나 개인은 물론 유엔 인권최고대표로서 깊은 관심사였다"면서 "그러나 전혀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의 일부 단체들이 피해자 여성들의 진실성에 까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필레이 대표는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례인권검토(UPR)와 유엔 인권위원회 등 여러 유엔 협약기구, 그리고 수많은 유엔 인권 전문가들이 (사죄와 보상이라는) 구체적 권고까지 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필레이 대표는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일본은 전시 성노예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공평하며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면서 "이른바 위안부로 알려진 피해자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유엔 인권협약기구와 유엔 인권이사회 등을 관장하는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직접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이처럼 강력한 비판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인데다 유엔 인권 메커니즘 차원에서 일본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메시지여서 당시 국제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필레이 대표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인권실태를 총체적으로 다뤄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받게 된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국제 사법 메커니즘을 활용해 북한 지도부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희생자들의 피해를 바로 잡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한국에 설치되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반인도적 범죄 수준인) 북한 인권 실태의 책임 규명을 할 수 있도록 북한 인권상황을 지켜보고 기록하는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레이 대표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6년간 재임해 왔으며 이날 임기가 만료된다. 필레이 대표는 고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돌아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에 전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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