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황진환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열린 원 전 원장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원 전 원장과 같이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 수사권을 행사해 업무를 수행해야지 국정원 직원이 일반인처럼 가장해 국정성과를 홍보한 것은 행위의 동기·목적을 불문하고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 행위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정원의 사이버 활동이 국정원 업무활동의 연장선상이었다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대목이다.
또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인 공무원의 지위와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된다”며 “국정원이 직무 범위를 벗어나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성과 홍보글을 사이버상에 작성한 것은 대통령 및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더 나아가 사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리 등에 대한 내용의 글을 사이버공간에 작성한 것도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심리전단에 의해 이뤄진 1213회에 걸친 찬반클릭·2125회에 걸친 게시글 작성·트윗글 11만 3천여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가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