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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임영록, 직무상 중과실에 경영건전성 훼손"



금융/증시

    금융위 "임영록, 직무상 중과실에 경영건전성 훼손"

    임회장 직무정지, 12일 저녁6시부터 효력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금융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자신의 중징계 결정에 대한 소명을 위해 참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금융당국이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이라는 초강경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임영록 회장에 대해 3개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직무상 감독업무 등 태만에 중과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한 KB금융의 경영건전성 훼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아 금감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높은 수준인 임원(대표이사, 회장, 이사)의 직무집행정지로 수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효력을 갖는다.

    임 회장은 국민은행 등 자회사의 경영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주력자회사인 국민은행의 중차대한 사업인 주전산기 교체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업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임 회장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으면서도 사업추진의 비용과 위험요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는 '직무상 감독의무 등을 태만히 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판단이다.

    ◈ 국민은행 주요 의사결정에 왜곡초래

    그 결과 지주의 직속 임원이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민은행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왜곡이 초래됐고, 이런 위법·부당한 행위 등에 따라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사업에 관한 은행 이사회 보고자료 등이 허위로 작성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또 임 회장은 이 사업과 관련해 금융지주와 은행 임직원들 간에 심각한 내부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도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업무를 소홀히 해 그룹 내부의 갈등과 지배구조의 난맥상이 외부로 표출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됐다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그 결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의 건전경영이 심히 위태롭게 됐고, 이런 상황에서 KB그룹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과 고객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저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것.

    이에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 위원들은 KB그룹이 우리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의 기본 책무 등을 고려할 때 임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물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제재조치안 의결 직후 확대 간부회의를 소집해 "이번 KB금융사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내부통제제도가 조직문화로 자리잡지 못할 경우 금융에서 생명과도 같은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면서 유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철저한 업무수행을 당부했다.

    ◈ 신제윤 위원장, 위법행위 검찰고발 등 조치를 취하라

    또 "이른 시일 내에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신 위원장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위원들의 이번 결정은 임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사실상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 이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최수현 금감원장은 제재심의위원회의 경징계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결정하고 임영록 회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에 중징계를 건의했다.

    임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참석해 중징계 건의의 부당성을 소명했지만 위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B금융지주는 세부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입장을 표명할지 결정할 방침이지만 중징계 상향 조정을 예상하지 못한 듯 적잖게 당황하는 분위기다.

    ◈ KB지주, 당혹 분위기 역력

    임 회장은 그러나 이날 소명 직후 자진사퇴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상태다.

    임 회장은 "진실을 밝히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중징계가 의결될 경우)법적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임 회장이 직무정지상태에서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어 KB내분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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