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파행되었다. (사진=윤창원 기자)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5억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공무원연금 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한 명당 지게 될 부채가 평균 5억 2,7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미 받은 연금액을 제외하고, 앞으로 정부가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미래의 연금총액을 작년 말 시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 액수로 이를 '연금충당부채'라고 한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정부가 공무원에게 미래에 퇴직연금으로 지급할 액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는 169조인데 이를 지난해 말 기준의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32만 1,098명)로 나눠 공무원 1인당 앞으로 받게 될 평균 퇴직연금을 산출한 것.
물론 공무원은 미래에 연금을 받으려고 재직할 때 매달 월급에서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한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의 평균 재직기간은 30년으로 1989년 임용돼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 수익비는 3.68이다. 자신이 낸 금액 대비 받는 금액이 3.68배라는 의미다.
이를 연금충당부채에 적용하면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30여 년간 낸 평균 보험료는 대략 1억 4,300만 원 정도다.
다만, 그동안 공무원 연금 개혁으로 1999년과 2009년에 임용된 공무원이 30년 동안 일한다고 가정하면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각각 3.30, 2.40으로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