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전 교육문화수석 (사진 = 유투브 캡처)
취임 3개월 만에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이 돌연 사퇴한 배경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송 전 수석이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찰 조사 와중에 송 전 수석을 임명한 것으로 드러나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2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교대 총장을 지냈던 송 전 수석을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수년 동안 국내 대학들이 외국 대학들과 연계해 운영했던 '1+3 전형'과 관련해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은 서울교대 등 17개 대학 법인을 수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송 전 수석은 서울교대 총장 재직 당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보고받은 정황이 포착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월 9일 송 전 수석을 소환해 조사했고, 본인도 법적인 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나 소환 조사 사흘 뒤인 지난 6월 12일 송 전 수석을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하고 같은 달 23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내정자가 형사 입건됐는데도 그대로 임명된 것이어서 결국, 박근혜 정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난맥상이 거듭 확인된 셈이 됐다.
경찰에 따르면 송 전 수석이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교대는 교육부 인가 없이 외국 대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2010년과 2011년, 2년 동안 학생 179명에게 약 33억 원의 수업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학생을 모집·광고한 유학원이 23억 원을, 서울교대 측이 약 10억 원을 나눠 가졌다.
'송 전 수석 개인비리가 불거져 수사를 받을 만한 상황이 되자 임명 3개월 만에 경질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이번 수사는) 송 전 수석 개인비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경찰은 "송 전 수석이 서울교대 총장으로 있던 2009년 평생교육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것으로 개인 비리로 볼 만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이 수사해 송치를 마쳤거나 아직 수사하고 있는 17개 대학 법인을 통해 해외 학위를 취득하려 한 학생들은 5,133명, 이들이 대학에 납부한 등록금은 732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해외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고 홍보해 학생들을 모집한 유학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서울교대를 포함한 5개 대학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1개 대학은 계속 수사하고 있다.
송 전 수석은 2007년부터 약 4년 동안 서울교대 총장으로 재직했다. 지난 6월 임명 당시 제자의 연구성과를 가로채고 학교 부설기관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거액의 수당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