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
우리나라와 캐나다의 양국 정상이 23일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했다. 두 나라가 FTA 협상을 시작한 지 9년만에 최종 마무리 돼, 국회 비준만 남겨두게 됐다.
이번 한.캐나다 FTA 체결에 대해 제조업은 '맑음' 농업은 '흐림' 이라는 엇갈린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국내 농업 분야, 향후 15년간 4,806억 원 감소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캐나다 FTA가 내년에 발효되면 오는 2030년까지 향후 15년간 국내 농업 생산액이 4,806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FTA 발효 첫해인 내년에는 226억 원 정도 감소한 뒤 점차 증가해 15년차에는 422억 원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15년 동안 연평균 320억 원이 감소하는 셈이다.
분야별로는 국내 축산물 피해가 클 것으로 관측됐다
국내 돼지 생산액이 향후 15년간 3,012억 원 감소해 가장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이어 한육우가 655억 원, 닭과 오리 등 가금류가 420억 원 축소될 전망이다.
재배 농산물은 보리와 콩, 감자 등 식량작물이 558억 원, 마늘과 양파 등 원예작물은 154억 원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정부, 한.캐나다 FTA 대비 재정지원 확대농림축산식품부는 한.호주 FTA에 이어 한.캐나다 FTA가 체결됨에 따라 국내 농민 보호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10년간 2조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 분야에 정부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투융자 지원기간을 당초 오는 2024년까지 4년을 연장하고 투융자 예산도 1조3,000억 원에서 1조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농가 사료직거래 구매자금을 2조원에서 2조3,300억 원으로 15% 이상 증액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재배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보리 건조.저장시설을 현재 2곳에서 오는 2024년까지 40곳으로 확대 설치하고, 마늘. 양파 주산지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농가의 체감도가 높은 사료직거래자금과 조사료생산기반,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지원금리를 3%에서 2.5%로 0.5%p 인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