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25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규정하고 "소득불평등 악화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배당소득증대세제는 부의 대물림을 손쉽게 해주는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월급쟁이 세금은 계속 올리면서 재벌총수 일가와 고액배당을 받는 대주주의 금융소득에는 막대한 세금을 깎아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한술 더 떠 부자노인 손주교육비 1억원 증여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며 "재벌과 부자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그에 따른 세수부족분을 서민 주머니에서 메우려는 박근혜 정부로 인해 서민들의 등골이 더 휘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간 재벌 부자들은 막대한 감세혜택을 누렸다"며 "2008~2012년 소득세율 및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으로 재벌 부자 감세가 63조원에서 많게는 98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소득불평등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19개국 중 부의 집중도가 2위에 해당한다. 그만큼 빈부격차가 심하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번에 우리나라를 방문한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도 한국사회를 향해 '불평등이 서유럽과 일본보다 더 심하다'고 강조했다"며 불평등한 사회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며 악"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감 중인 대기업 총수들의 가석방·사면 가능성을 언급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 "황 장관까지 나서서 감옥의 재벌 회장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면서 "점점 불평등 세상이 돼가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며 비판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