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개의치 않아
- 공천권 돌려주기, 이미 10년전에 나온 얘기
- 혁신위가 제안한 것, 최고위가 다 뜯어고친 적도
- 카지노, 감독도 안되고 세금도 제대로 안내
- 카지노 감독기구와 조세제도부터 정비하자
- 강정진상규명위원장? 주민이 원하면 맡을 것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9월 26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자료사진)
◇ 정관용>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의 혁신위원으로 거론되다가 자문위원으로 바뀐 분이 있죠? 원희룡 제주지사 연결합니다. 지사님, 나와 계시죠?
◆ 원희룡> 네, 안녕하세요? 오래만입니다.
◇ 정관용> 오래간만입니다.
◆ 원희룡> 네.
◇ 정관용> 보도가 지금 엇갈려서 여쭤보는 건데 자문위원장이세요, 자문위원이세요?
◆ 원희룡> 글쎄요, 월요일에 임명장을 받으러 오라니까 가봐야 알겠는데.
◇ 정관용> 일부 보도에서는…
◆ 원희룡> 자문위원이겠죠, 뭐. 자문위원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지사로서 어차피 회의에 매일 꼬박꼬박 가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당에서 과거의 경험을 가감 없이 좀 조언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는 형식에 관계없이 돕겠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형식적인 면이나 직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네.
◆ 원희룡> 또 그럴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 정관용> 원희룡 지사하고 홍준표 경남지사 두 분이 혁신위원으로 거론되다가 자문위원으로 바뀌었어요. 맨 처음에는 혁신위원으로 좀 도와달라라고 연락을 받으셨던 거죠?
◆ 원희룡>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때 그러면 좋다, 하셨던 거예요?
◆ 원희룡> 현실적으로 회의 참석이 어렵다고 사양을 했죠. 그랬더니 회의 참석은 어차피 형편에 맞게 할 수 있고 대신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해달라는 차원에서 혁신위원으로 해달라고해서 그러면 당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하면 우리는 거기에 따르겠다 그렇게… 왜냐하면 김문수 위원장께서 모처럼 의욕적으로 당을 혁신해보겠다는데, 필요하다는데 돕겠다고 그래야죠. 뭐 그걸 이런저런 이유로 까다롭게 할 이유가 없어서 했던 거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거하자 저거하자 그랬던 입장은 아닙니다.
◇ 정관용> 혁신위원이든 자문위원이든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았다, 처음부터?
◆ 원희룡> 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당 안에서는 이거 가지고 시끌시끌하더라고요. 그 시끌시끌한 상황은 알고 계시죠?
◆ 원희룡> 네, 보도를 좀 봤습니다.
◇ 정관용> 그 시끌시끌한 얘기 안 여쭤볼 수 없어서 여쭤보는데, 홍준표 지사를 포함해서 원희룡 지사까지 잠재적 대권주자로 분류하면서 대권주자들이 혁신위원회에 다 모이면 무슨 뭐 보수혁신위원회가 대권주자들 놀이터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희룡> 어차피 우리 당을 혁신하자는 거니까 우리 당의 지금 당무를 맡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정말 당이 제대로 혁신안을 내고 실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담당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의견을 존중해서 해야죠.
◇ 정관용> 그리고 친박·비박 이런 걸 막 구분하면서 지금 이번 위원회에는 친박은 열심히 따져 봐도 한두 명밖에 없다, 전부 친이 옛날… 아니면 비박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지적은 또 어떻게 보세요?
◆ 원희룡> 사실 어떤 일이든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보는 시각이 객관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그 시각을 가진 사람의 어떤 뭐랄까요, 가치관이 그렇게 쏠려 있을 가능성이 많죠. 지금 어차피 국민이 당선시킨 박근혜 대통령을 집권당이 뒷받침하는 입장이고 다음 대통령 선거는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나치게 민감하고 앞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게 다음 총선이나 이런 공천 문제 같은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 논의하게 되겠죠. 그렇죠?
◆ 원희룡> 그렇죠. 그게 아마 핵심일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16년 총선에 공천권을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쥐느냐 아니면 당이 쥐느냐, 이 싸움이 벌써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 원희룡> 아이고, 해석하는 것은 옆에서 관전하는 사람들의 몫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아, 네. (웃음)
◆ 원희룡> 제가 볼 때는 공천권을 당원과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라는 것은 벌써 10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조금씩 진행되다가 또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다른 쪽으로 갔다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런 큰 시대적인 요구는 더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고요. 그게 결과적으로 현직 대통령의 장악력이 좀 더 큰 쪽이냐 아니면 그게 좀 약해지는 쪽이냐 이런 게 결과적으로는 특히 다음 총선이나 당권을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겠죠.
◇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구성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현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려고 의도적으로 김문수 위원장이 이런 구성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본다, 이 말이죠.
◆ 원희룡>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위원회가 무슨 의결기구도 아니고요. 혁신위원회에서 안을 만들면 최고위원회에서 또 다 뜯어고칩니다. 제가 거기에 쇄신특위 위원장 했어도 그때 공천권을 국민들한테 다 주자고 해서 올렸는데, 최고위원회에서 다 뜯어고치더라고요.
◇ 정관용> 아, 그래요?
◆ 원희룡> 그 구조가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혁신위는 논의를 폭넓게 모아서 가급적이면 의욕적인 안을 만들겠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것은 당의 정식 의결기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너무 앞질러 가면서 염려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민감한 것은 사실이죠.
◇ 정관용> 민감한 것은 사실인데, 그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맥이 빠지네요.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아무리 해봐야 최고위원회에서 또 뜯어고치면 뭐 그냥 도루묵 아닙니까?
◆ 원희룡> 그래서 김문수 위원장께서 과거의 안을, 홍준표 때 안도 보니까 좋고 원희룡 때 안도 좋던데 왜 아직 당이 이 번지수밖에 못 나갔느냐. 실질적인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문을 받겠다고 저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 정관용> 네.
◆ 원희룡> 아마 그 방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몇 년 전의 것 갖다놓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 정관용> 그럼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요?
◆ 원희룡> 그래서 다르게 하려고 김문수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내시는 건데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그렇죠?
◇ 정관용> 그러니까 원희룡 지사가 지난번에 한 번 해보셨잖아요?
◆ 원희룡> 네.
◇ 정관용> 그 경험을 가지고 이번에는 다르게 해보자고 자문위원으로 어쨌든 도와 달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 원희룡> 저희는 직위에 관계없이 도와드릴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실 묘안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는.
◆ 원희룡> 그게 문제죠.
◇ 정관용> (웃음)
◆ 원희룡> (웃음) 그래서 과거에도 어차피 이게 결국은 기득권이라고 그럴까, 이런 조직에서 누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문제 또 이상과 현실의 문제, 특히 혁신적으로 가려고 할 때는 우리만 그렇게 가고 야당이 그렇게 안 가면 정치적으로 큰 정치 선거를 망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진영논리, 이런 것들이 어차피 지금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해봤자 별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데까지 가 봐야죠. 간만큼 진보하는 거니까요.
◇ 정관용>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새누리당의 제1혁신 과제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이제 원론적 질문입니다.
◆ 원희룡> 역시 공천권을 크게 봐서는 당 지도부나 계파에 의존하는 거고요. 더 가서는 특히 텃밭에서 유효한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진영논리에 의한 극단적인 대결정치가 계속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깨려면 특히 정당들의 텃밭에서부터 진정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려면 결국 공천권을 국민들한테 돌려주어야 되겠죠.
◇ 정관용> 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텃밭 안에서 각 당 내부의 경쟁을 촉발시켜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 원희룡> 당 내부의 경쟁도 촉발시키고요. 그다음 정당 간의 대결구도를 완화시키고 국민들의 결정권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박영선, 이상돈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정당 통합해서 두 명을 결선에 보내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런데 아마 창조적인 방안들도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그런 방안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예비경선제도 같은 게 이게 과연 좋냐, 현실의 문제점의 이런 논의들이 이미 많이 산더미같이 논의가 결과들이 이미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만큼 당원과 국민들에게 이것을 돌려주면 정당이 많이 변화할 수 있죠.
◇ 정관용> 제가 드린 질문의 핵심은 공천권은 당내의 문제인데 진정한 경쟁구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회의원 선거제도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니냐. 중·대선거구제라든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절충·타협형 정치문화가 만들어지려면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권력구조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따라서 개헌 얘기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십 수 년 동안 쌓여있는 어떤 정치학계의 또 정치권의 거의 공통된 의견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원희룡> 그래서 제가 12년 국회의원 생활을 마감하면서 '누가 미친 정치를 지배하는가'라는 책으로 그 과거의 혁신 논의들과 우리 정치제도의 개선을 위한 내용을 일단 한번 다 정리를 해서 책을 냈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공천은 국민들 손에 완전히 돌려주는 예비선거제로 가고 그다음에 정당 간에는 다당제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되 연정이 가능하도록 내각제적인 요소를 정당 간에 도입을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거구제도 우리가 소선거구를 설사 한다하더라도 비례대표제를 많이 반영했잖아요. 그런 독일식의…
◇ 정관용>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런 것?
◆ 원희룡>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비중의 대폭 확대를 해서 우리가 대통령의 절대 권력과 대통령 선거를 위한 진영논리로 계파까지 정당은 정당대로 또 전국 정당끼리는 정당끼리대로 전 정권과 어떤 다음 정권은 정권끼리 이렇게 극단적인 대결로 가는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모든 정치개혁에서 옳은 방향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생각이 새누리당이 만든 보수혁신특별위원회 안으로까지 채택될 수 있을까요?
◆ 원희룡> 해봐야 알겠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는 만만치 않을 겁니다. 총론에서는 찬성해놓고 각론가면 합의가 잘 안 돼요.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원 지사께서는 그런 의견을 주장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로군요?
◆ 원희룡> 저는 이미 제 주장은 이미 책으로… 서점에 가면 아직 있을 겁니다. '누가 미친 정치를 지배하는가'.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셔서 이것저것 여쭤보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만 제주도정 가운데 하나 핵심적인 것 몇 가지 좀 여쭤 보는데 정부에서는 카지노사업 특히 제주에서는 좀 해보자라고 하는데 당분간 카지노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기조 계속 유지하실 건가요?
◆ 원희룡> 아니, 이미 카지노가 8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도 안 되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거든요.
◇ 정관용> 네.
◆ 원희룡> 그래서 감독기구와 조세제도, 이것부터 제대로 정비하고 그 후에 적정한 카지노산업의 규모나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현 시점에서 집중해야 될 과제에 대한 그런 것이지. 전면적으로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 정관용> 감독기구나 조세제도를 만드는 것은 제주도 혼자만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 원희룡> 아주 제도를 다 정비하려면 힘들고요. 그건 법을 고쳐야 되고요. 그런데 현재 다른 지역에서는 문광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카지노에 대한 감독권이 제주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미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원희룡> 그렇기 때문에 조례 제정만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요새 서 있고 국회가 법을 잘 통과를 못시키니까 제주도부터 먼저 권한을 가지고 해보자라고 중앙정부랑 이미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건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시는지 한번 지켜보겠고요.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 엄청난 땅을 사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자본이 그냥 무조건 좋은 것이냐, 제주도민들은 좀 부정적인 시각도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 원희룡> 그동안 거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난개발이라든가 무분별한 자본유치는 안 되고요. 자연은 지키면서 좋은 자본을 선별해서 제주도와 그러니까 현지와 투자자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리체계를 강화하면 투자는 많이 올수록 좋죠.
◇ 정관용> 관리가 그동안은 잘 안 됐었다, 이 말이군요.
◆ 원희룡> 네. 관리체제를 갖추는 게 핵심입니다.
◇ 정관용> 좋습니다. 싼얼병원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영리병원 설립에 대한 의견은 어떠세요?
◆ 원희룡> 영리병원이 아니라 외국의료기관은 특별법상 제도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정주 요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살면서 한국병원이 불편하면 외국병원 가라는 거죠.
◇ 정관용> 네.
◆ 원희룡> 그런 거라든지 의료관광 유치를 위해서 있는 건데. 그거를 위한 제대로 된 병원이라면 저희들이 투자를 안 받아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외국인이 투자하는 병원보고 비영리로 해라 이건 안 맞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제한되고 자격을 갖춘 그런 범위 내에서는 외국의료기관은 제도로도 이미 있고 그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이번에 싼얼병원은 그에 대한 자격이 없었던 거죠.
◇ 정관용> 자격이 충분하다면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 말이군요?
◆ 원희룡> 네,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강정마을 문제, 마지막 질문인데 지금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보자라고 제안하셨지 않습니까?
◆ 원희룡> 네.
◇ 정관용> 그랬더니 강정마을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그럼 그 위원장 원희룡 지사가 직접 맡아 달라라고 요청했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원희룡> 아니, 강정마을이 필요하다면 제가 맡겠습니다. 그게 좀 모양이 어색하다는 이유는 조사결과에 따라서 전임 도정에 어떤 제주도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제가, 어떤 사과를 한다든지 어떤 중앙정부랑 중재를 하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위원장을 맡아 있는 게 좀 어색하지 않느냐. 그런 제기를 했는데 그래도 믿을 사람이 도지사밖에 없다, 도지사가 들어와야 거기에 대한 공신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강정마을과의 신뢰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 정관용> 맡겠다?
◆ 원희룡> 못 맡을 이유는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진상조사를 하셔서 결정적 문제가 나왔다, 발견됐다고 그러면 공사 중단하고 없었던 일 되는 겁니까?
◆ 원희룡> 그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로 지난번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여러 번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원에서…
◇ 정관용> 법원이 다 기각했죠.
◆ 원희룡> 다 기각해서 그 정도의 하자가 아니다라고 해서 법원의 그 결정문에 의거해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고요. 만약에 진상조사 결과를 가지고 강정마을 주민들이 법원의 결정을 바꿔보려고 하면 그걸 재심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 원 지사께서도 조사결과 결정적 하자가 나오면 마을주민과 함께 법원에게 다시 그런 요청을 할 의사도 있으시다, 이거로군요?{RELNEWS:right}
◆ 원희룡> 요청할 권한은 마을주민들에게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하라 말라 할 부분이 아닙니다.
◇ 정관용> 일단은 한번 진상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자, 여기까지로군요?
◆ 원희룡> 그럼요, 그럼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또 다음 기회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원희룡>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원희룡 제주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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