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제1비서가 다리가 불편한 가운데 10월8일 공장을 시찰하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현재 안정적이라 판단한다고 존 메릴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동북아시아담당 국장이 밝혔다.
수십 년 간 북한 정보를 다룬 경험을 가진 메릴 전 국장은 지난 29일 미국 워싱턴 DC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대북정책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메릴 전 국장은 "희망사항을 말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최근 북한 내 잦은 고위 군부 인사 등이 김정은 정권의 불안함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있지만, 그런 판단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해 7월 국무부에서 은퇴한 그는 "북한 내 고위 군부인사가 자주 교체된다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암시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김 제1비서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관영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만큼 '편안해졌다(relax)'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제1비서가 과체중으로 인한 대수롭지 않은 건강 이상이 있을 수 있지만, 김 제1비서는 앞으로 상당 기간 국제사회가 다뤄야 할 요인(factor)으로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스탠퍼드대학의 신기욱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도 "김 제1비서는 젊고 당분간 사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최룡해 비서를 대신한 황병서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과 관련해 권력 서열 2위가 자주 바뀌는 모습은 김정은 정권이 불안하다는 징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신 소장과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학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이 적극적인 대북 '맞춤형 관여(tailored engagement) 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반도 주변 정치, 외교, 안보 상황에 맞는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 충돌 위험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정책 이행은 우선 대북 보건지원 등 인도주의적 분야에서 시작해 남북한 간 교육과 문화교류, 경제협력, 또 사회기반시설 개발 협력 등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특히 "한국이 대북 맞춤형 관여정책에 적극 나서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 환경이 개선된다면 북한과의 핵 협상을 꺼리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릴 전 국장도 "스위스 유학 경험을 통해 현대 경제체제를 이해하고 있는 김정은 제1비서의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보다는 경제 개발에 전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대북 관여정책 추진을 미국 정부가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