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0월 01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 지었습니다. 세월호 특검 후보 4명을 여야 합의로 추천하되, 유족들의 참여 여부는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국회는 정상화됐지만 유족들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합의안을 공식 거부하고 나서 마지막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 홍콩 시위대가 오늘까지 민주화를 받아들일 것을 중국 정부에 요구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태국을 꺾고 아시안 게임 28년 만에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내일 남북 간 결승전이 열립니다.
▶ 휴대전화 보조금 차별을 없애겠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오늘 시행됩니다. 어떻게 하면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 금리인하 문제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 오늘 강원 산간지역에 첫 서리가 내리는 등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세월호특별법 타결="" 됐지만…="">
30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세월호참사 167일만 인 어제 여야가 비로소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 지었습니다.
특별검사 후보군으로 여야가 함께 4명을 추려낸다는 게 합의의 골자인데요.
협상타결의 의미와 향후 정국에 대해 정치부 장관순기자와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말 많고 탈 많던 협상이었는데, 합의된 내용은 어떤 건가요?
= 예, 먼저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이 발표한 핵심 합의사항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8월 19일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하며, 양당 합의하에 4인의 특별검사후보군을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한다"
이건 "대통령이 특별검사 추천위원회가 올린 2명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는데 바로 이 추천위에 올라갈 4명을 여야가 합의해서 고른다"는 얘깁니다.
또 '8월19일 합의는 유효하다'고 했는데, '여당 몫의 특별검사추천위원 두 명'을 인선할 때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한 기존 합의가 유지된다는 의밉니다.
결국 야당과 유가족 입장에서는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런데 유가족은 반대하고 있다죠? 유가족의 반대가 이번에도 합의이행의 중대변수가 되나요?
= 세월호가족대책위원회는 4명의 특검후보군 선정에 자신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후퇴한 합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 부여'를 고집하면서, 여야의 어떤 합의안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동조하는 야당 일각의 반대까지 겹치면서, 앞선 두 차례의 여야합의는 유명무실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야당에서 합의내용이 추인됐기 때문"에 유가족의 의사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 그러면 세월호특별법은 언제 제정되고, 또 참사의 진상조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 여야가 합의한 대로라면 이달, 그러니까 10월말까지는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등이 동시 처리됩니다.
특별법은 아마도 '공포된 날부터 발효'될 가능성이 큰데요, 때문에 진상조사위원회가 11월초쯤에는 구성되고, 1년 반에서 2년간 활동하게 될 겁니다.
활동을 마치는 2016년은,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치러집니다.
진상조사위는 산하에 진상조사 분과를 두고 조사 대상자들에게 자료요구권과 동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또 특별검사 가동을 결정하고, 또 특검의 활동기한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세월호 특검은 최장 6개월간 활동하게 됩니다.
▶ 최대 쟁점인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타결됐으면, 정기국회가 이제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된 겁니까.
= 예 일단, 어제 여야 합의가 도출된 뒤 본회의가 열려서 그동안 계류돼 있던 법안 등 90개 안건을 여야가 함께 처리했습니다.
19대 후반기 국회 들어 ‘법안처리 0건’이라던 오명을 4개월 만에 씻은 겁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여야 지도부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큰 결단 내려주신 양당의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양당 지도부에게 의장으로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여야는 밀린 국정감사를 오는 7일부터 20일간 실시한다는 의사일정 합의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말 그대로 정상궤도에 오르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담뱃값 인상 등 서민증세 문제나, 박근혜정부의 이른바 민생법안 처리 과정에서 언제든 여야가 대치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정국을 벌써부터 낙관할 수는 없겠습니다.
<홍콩 시위="" 오늘이="" 분수령="">
우산을 이용해 저항하는 홍콩 시위대의 모습 (사진=유튜브영상 캡쳐)
▶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중대 기로를 맞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오늘까지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최후통첩을 내놓아 오늘이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김선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홍콩 시민의 반(反)중국 시위가 계속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도심에 운집한 10만 명의 시위대는 오늘 새벽까지 나흘째 시위를 지속했습니다.
시위대는 일제히 노란색 우산을 펼쳐들며 가짜 민주주의는 가라고 외쳤습니다.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 2곳은 최후통첩성 공동성명을 통해 오늘까지 민주화 요구를 수용할 것과 렁춘잉 행정장관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위를 도시 전체로 확대하거나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여전히 완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법질서와 사회안녕을 깨뜨리는 위법적 행위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일각에서는 무력진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국양제 원칙이 흔들린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로서도 사실상 물러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화통신은 어제 시진핑 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가 개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민주화 시위 대응을 놓고 시진핑 주석에게 힘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축구 금메달="" 도전="" '北과="" 격돌'="">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한국-태국 4강전 경기가 30일 오후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렸다. 경기 전반 이종호가 첫 골을 넣은 후 이광종 감독에게 달려가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28년 만에 아시안게임 결승에 진출해 북한과 금메달을 놓고 격돌합니다.
우리 선수단은 어제 요트와 볼링, 정구, 레슬링에서 무려 10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소식을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금맥이 끊겼던 한국 축구가 28년 만에 아시아 최강을 되찾을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23세 이하 대표팀은 어제 태국과 4강전에서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전반 41분 이종호의 선제 결승 헤딩골에 이어 45분 이재성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주장 장현수가 성공시켰고, 골키퍼 김승규의 후반 신들린 선방이 빛났습니다.
1990년 베이징부터 2010년 광저우까지 6회 연속 4강 탈락의 아픔을 씻은 대표팀은 북한과 내일 운명의 남북 결승전을 치릅니다.
레슬링 간판 정지현은 그레코로만형 71kg급 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 선수를 눌렀습니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깜짝 금메달 이후 무려 10년 만에 거둔 메이저대회 우승이라 더욱 감격적이었습니다.
이밖에 14살 대회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요트의 박성빈과 우리 선수단의 첫 3관왕이 된 볼링 이나영 등 금메달 10개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오늘은 손연재의 리듬체조 경기와 여자 핸드볼 결승 한일전 등이 펼쳐집니다.
<최경환 vs="" 이주열="" 미묘한="" 신경전…10월="" 금통위는?="">▶ 지난 8월에 이어 이달에 기준금리를 또 내릴 지를 놓고 최경환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분위기가 역력해서 정부와의 온도차도 뚜렷합니다.
신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하면 척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호주 케언즈에서 한 말입니다.
한은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에둘러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흘 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재정 통화정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응수하며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정책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한은 내부에서는 우회적으로 불쾌함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최 부총리는 환자를 수술하려면 먼저 체력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 총재의 '구조개혁론'을 되받아쳤습니다.
이 같은 시각차는 시장과 한은 사이에도 뚜렷해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유럽과 일본 등 대외적인 상황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한은 내부에서는 이미 한차례 선제적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내렸으니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합니다.
10월 금통위가 이번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단통법 시행,="" 휴대전화="" 한="" 푼이라도="" 더="" 싸게="" 사자~!="">
(자료사진)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오늘 시행됩니다.
단통법 시대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이대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단통법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휴대전화를 살 때 받는 보조금과 중고폰을 이용할 때 받는 요금할인 두 가집니다.
일단 보조금의 경우 자신이 사용하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에 공시되는 보조금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상한액이 30만 원인 이 보조금은 고가의 요금제를 쓸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자신의 사용 패턴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발품을 조금만 팔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자체 판단으로 보조금을 최대 15%까지 얹어 줄 수 있어 조금이라도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을 받을 생각이 없다면 중고폰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중고폰을 통신사에 등록할 경우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통 이력이 있거나 개통 2년이 지나지 않은 중고폰은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중고폰을 사기 전에 통신사에 이러한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래부 관계잡니다.
"진짜 악의로 그런 물건을 팔 수 있으니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누구는 적게 받고 누구는 많이 받는 보조금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의 단통법이지만 꼼꼼히 따질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성폭력,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초등학교 내 성범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아동 성폭력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부 당국이 갖가지 대책을 쏟아냈지만 평가는 신통치 않습니다.
아동 성폭력 추방 시민모임 발자국의 이가온 감사입니다.
"대책이야 뭐 얼마든지 만드는데 문제는 실효성이다. CCTV가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학교 보안관도 한명이나 두 명 뿐"
전국의 학교에 15만 대의 CCTV가 설치됐지만 10개 가운데 8개는 자동차 번호판 식별도 어려운 저화질입니다.
학교 CCTV를 지자체의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24시간 지켜보겠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해치는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면? 앞으로 시군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한 관제센터로 거듭날 것입니다" (2012년 6월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지금 정부 발표대로 CCTV가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학교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올해 학교 CCTV 설치 예산은 예년의 반 토막이 났습니다.
학교 안전 인프라 구축부터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학교 출입 통제 대책 역시 강화돼야 합니다.
한두 명의 학교 보안관이 교대로 근무하다보니 주말이나 심야는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경희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부소장입니다.
"지금 학교 보안관이 있는데 학교 쑥 둘러보고 이걸로는 안 된다. 아이들이 학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선생님의 보호 아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강제성을 띄더라도 갖춰져야 한다"
소리만 요란한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사진=대전CBS 고형석 기자)
어제 저녁 8시 55분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물류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당시 직원들이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1,300㎡와 보관 중이던 타이어 완제품 80여만 개가 불에 타는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이 불로 인근 주민 등 천여 명이 대피하고 공장 근처를 지나는 경부선 KTX 운행도 약 20분 동안 중단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약 2시간여 지난 밤 11시 13분쯤 큰 불길이 잡혔고 지금도 잔불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사드="" 한국배치="" 고려중"="">▶ 미국 국방부 로버트 워크 부장관이 "괌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국 배치를 고려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임미현 특파원입니다.
=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의 한국 배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로버트 워크 부장관은 오늘 미 외교협회 주최 간담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괌에 배치돼 있는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도 했습니다.
"사드 포대의 한국 배치를 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가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해 부지조사도 했고 한국 정부와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무깁니다.
미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여러 차례 희망해왔고 한국내 부지 조사도 마쳤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의식해 워크 부장관은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사드 포대는 전략적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지역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워크 부장관은 이와 함께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은 광범위하게 재검토 되고, 추진되는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기자! 이혼을 할 때 남편의 퇴직연금을 맞벌이 아내는 50%, 전업주부는 35%씩 나눠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나보군요?
= 네. 지난 7월 대법원이 "퇴직 연금도 이혼할 때 나눠야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한 이후 처음으로 구체적인 분할 비율을 정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60살 전업주부와 전직 공무원인 64살 남편의 황혼이혼 소송에서 매달 받는 퇴직연금 314만원의 35%를 아내에게 분할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대법원 2부도 경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확정했다고 하는데요.
맞벌이 아내가 전업주부보다 분할비율이 높은 것은 부부의 재산형성 과정에서 아내의 실질적인 경제적 기여도를 주요 요소로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구제역 사태 때 돼지와 소를 묻은 매몰지 근처 지하수에서 병원성 미생물로 오염된 사실이 처음 확인됐다는 소식도 있죠?
= 3년 전 구제역 발생 당시 약 348만 마리의 돼지와 소를 산 채로 묻어 만든 전국 4799개 매몰지가 '2차 환경오염'을 촉발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내용인데요.
조선일보가 환경부 용역으로 실시된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병원 미생물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초 돼지 3,000여 마리가 묻힌 경기도 이천시의 한 매몰지 안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등이 10~50미터 떨어진 지하수에서도 관측됐다고 하는데요.
매몰된 지 3년이 지나도 매몰지 안에 세균·바이러스 같은 미생물 오염원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근처 지하수 등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합니다.
▶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도했던 아사히신문 기자들이 잇단 테러 협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아침신문들 여기저기에 실렸네요?
= 네. 아사히신문 재직 시 위안부 관련 기사를 많이 작성했던 교수가 재직한 대학에 최근 협박 편지가 배달됐는데요.
"사직하지 않으면 폭탄을 폭발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결국 해당 교수는 사직을 했다고 합니다.
아사히 기자 출신 강사가 있는 또 다른 대학 역시 '폭탄 테러'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는 해당 강사의 자녀 사진까지 공개되는가하면, '아사히 관계자 살해 리스트'라는 것도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불교와 기독교, 천주교가 해마다 모여 15년째 합동 바자회를 열고 있는 곳이 있네요?
= 네.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화계사와 송암교회, 수유1동 성당인데요.
15년 동안 목사와 스님, 신부는 여러 번 바뀌었지만 합동 바자회를 통해 지금까지 262명의 난치병 어린이에게 8억여 원을 지원해왔다고 합니다.
유독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이유는 정부의 복지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세 종교의 하나 된 '사랑'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은 길상사와 덕수교회, 성북동 성당, 그리고 경동교회와 문정동성당, 정토회 등도 비슷한 행사를 열고 있다고 서울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훈훈한 소식이죠.
▶ 읽어볼 만한 칼럼이 있으면 소개해주시죠?
= 경향신문에 실린 중앙대 이상돈 명예교수의 글을 골랐습니다.
제목이 "대통령. 여당은 불통, 야당은 한심"인데요.
이상돈 교수는 먼저 "1987년 민주개헌 이후 박근혜 정부처럼 국민과 높은 담을 쌓은 불통 정권은 없었다"라며 박 대통령을 질타했습니다.
또, 김무성 대표 체제의 새누리당 역시 '혁신'을 한다고 외치지만 전 정권 시절 저지른 4대강 사업 등에 대해 자아비판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20~30대와 호남 유권자들을 잃어가고 있는 야당의 무능함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여야를 대체할 제3의 정치세력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