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서울대 교수가 '카카오톡'이 검찰의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비판했다.
14일 조국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카카오톡, 감청영장 거부 선언. 마구 내주다가 비판받으니 완전 닫는다고? 그렇다면 유괴혐의자의 카톡 대화 감청영장도 거부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통신 종료 후 서버에 저장된 대화에 대해선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다"며 "카톡이 이 영장까지 거부할 생각은 없는 듯한데, 공식입장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논란이후 카카오측의 대응에 대해서 조국 교수는 "카카오톡 경영진, '사이버 사찰' 협조 이후 문제가 되자 자기 탓이 아니라 국가 탓이라고 변명했다"고 말하며 "영장거부선언시 발표한 개선책을 내놓고 사용자에게 사과하는 게 먼저였는데 말이다"고 비판했다.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감청영장이건 압수수색영장이건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하지 않고 마구 발부했다"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투망식 수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고, '포괄영장' 금지의 원칙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는 이번 사건의 출발점으로 "'대통령 모독' 처벌 운운한 대통령"이라며 "검경은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나서 사이버 사찰을 일삼았고, 카카오톡은 아무 생각 없이 이에 협조했으며, 법원은 영장발부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잘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13일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