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이미지비트 제공)
정부가 누리과정사업 즉 0~5세 유아보육사업 예산을 지방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교육부장관 출석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서울·경기·강원지방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었다.
국회 농린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 증인출석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동행명령장 발부에도 불구 이선장이 출석을 거부하자 국회는 검찰고발을 검토 중이다.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는 돈 봉투를 동원한 송전탑 반대 주민 무마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6일 서울·경기·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시작 1시간 만에 정회하는 파행을 빚었다.
(왼쪽부터)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
1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기자회견이 화근이 됐다. 두 장관은 15일 기자회견에서 대선공약을 도외시한 채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사업예산을 충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해당 교육청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국정감사가 시작되자마자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두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성토하면서 황우여 장관을 즉각 출석시켜 발언의 진의를 따지겠다고 별렀다.
박홍근·설훈 의원 등은 "지방 교육재정의 고갈 위기상태에 대해 황우여 장관은 국회와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어제 기자회견이 충분히 협의한 결과냐, 원칙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일방적 선전포고다. 국민사기, 국회에 대한 무시다"고 일갈했다.
이들은 이어 "최경환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 언제 지방교육청에 누리예산을 전가하기로 합의했나, 국민을 속인 것이다. 이 책임은 기재부의 중기지방재정 추계오류에서 비롯됐다"며 기재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회선, 유재중 등 여당 의원들은 "추후에도 논의할 기회가 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다루면 될 일이다"며 지방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속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은 "서울 경기교육청은 누리과정으로 가장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는 곳이다.
교육감이 나와 있는 자리에서 장관과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통령선거 운동 당시 0-5세 보육기금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대선공약을 제시하고도 내년도 예산에서 관련예산을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교육교부금에서 충당시키려해 야당에서는 2015년도 예산안이 나오자마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 삼고 나와 있는 상태다.
16일 오후 열릴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이틀째 세월호 국감에서는 세월호 이준석 선장 출석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가운데)과 새누리당 안효대 간사(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간사(왼)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실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준석 선장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만났다. (사진=윤성호 기자)
국회는 15일 이 선장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 강제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이준석 선장이 출석을 거부해 현실적으로 증언대에 세울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는 점을 감안, 국회는 이 선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16일 한국전력이 청도에 이어 밀양에서도 송전탑 건설에 반발하는 주민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돈 봉투를 돌리려했다고 폭로했다.
한전은 지난 6월 한전 명의의 계좌로 서울소재 은행지점에서 송전탑 주민 대표에게 3,500만 원을 입금했고 마을대표는 이를 상품권으로 찾아 주민들에게 돌리려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해 무산됐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의 한국전력에 대한 국감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